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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정경제 구현…플랫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새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을 감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서고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어구 생산부터 수거까지 모든 주기 관리 ‘어구실명제·보증금제’ 도입
폐어구로 인한 해양오염 등 수산자원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해 어구의 생산부터 판매, 사용, 수거 등 전 주기별로 관리가 강화된다.또 연근해자원의 회복을 위해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어업관리 정책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신고어업 제도가 전국 단위 기업형 조업방식으로 악용되는 사례 등을 방지하는 보완도 이뤄진다.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재원 중 위중증 환자 1천명 이하로…“현재 감소세 더 가속화돼야”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4일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는 973명으로, 계속해서 1000명대를 유지해오던 수치에 약간 떨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나선 박 총괄반장은 “유행 규모의 감소에 이어 위중증환자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역지표도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는 전적으로 국민들과 의료계에서
시행 2년차 ‘국민취업지원제도’…올해 규모 대폭 늘려 총 60만명 지원한다
지난 2021년 처음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이한 올해에 저소득층과 청년의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총 60만명을 지원한다.또한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 지원을 강화하고, 취업역량평가를 전면개편하며 서비스 표준안 마련 등을 토대로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실효적인 일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고용노동부는 4일
설 성수식품 제조·수입·유통 등 2800여 곳 위생관리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등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설 명절 선물·제수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의 제조가공·수입업체, 유통·조리·판매업체 등 총 2800여 곳이 대상이다.이번 점검은 ▲무등록
서울 중구-SH,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업무협약 체결
서울 중구가 회현동 공공청사 복합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의 중심 상업지역인 중구는 비싼 지가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주민편의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어려운 곳이다. 구는 이를 위한 해법을 생활SOC 복합화에서 찾았다. 생활SOC 복합화는 주민센터 등 노후 공공시설을 리모델링 또는 신축해 단일기
도시재생뉴딜·초광역협력·상생형 일자리…지역이 경쟁력이다
국토면적 12%인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돼 있는 국내 여건은 저성장·양극화 심화, 지역 간 불균형 등과 같은 문제를 낳고 있다. 인구절벽 쇼크, 지방소멸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동력으로 정부는 지역에 주목했다.문재인정부 초기에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자율주행 순찰로봇’ 등 4개 혁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적용
앞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갖춘 순찰로봇이 범죄를 감시하고 위급상황 시 신속 대응하는 등의 혁신기술이 상용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에 따라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 등 4개 사업을 실증 특례 신규과제로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한 일정조건(기간·장소·규모)하에서의 현행 규제를
3일부터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방역패스 시행과 관련해 “오늘부터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되며, 접종증명에 대해서 유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다만 오는 9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증명은 2차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까지 유효하게 인정이 되고, 3차
올해 국가공무원 6819명 선발한다…‘현장인력 중점 보강’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선발 인원이 6819명으로 확정됐으며, 고용안전망 강화와 범죄예방 및 수사, 방역지원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민생지원 인력 채용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인사혁신처는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등 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등을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직급별 선발인원
“코로나19 감소세로 전환…그러나 위험 요인은 여전”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3일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으나 오미크론 변이 우세화에 따른 위험 요인이 여전히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이 단장은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그리고 수도권에서 ‘매우 높음’, 비수도권은 이전의 ‘높음’에서 다시 한번 한 단계 하향돼 ‘중간’으로 평가했다”면서
“기존 방역체계 혁신해야…새로운 방역전략 마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더 빠르고 강해진 방역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공직자들에게 변화와 혁신을 주문했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백신을 통해 우리가 코로나를 거의 따라잡았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오미크론이 속도를 내면서 저 멀리 달아나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러면서 “
2022년 변화에 도약 더한 다양한 콘텐츠 선봬
재단법인 대구오페라하우스가 2022년 새해에 전막 오페라인 박쥐 등을 선보이는 가운데 새해 도약과 과감한 변화와 시도를 위한 프로그램 여러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3일 밝혔다.대구오페라하우스는 요한 슈트라우스 작곡의 오페레타 ‘박쥐’(J. Strauss Ⅱ, Die Fledermaus) 공연을 진행한다.▲ 대구오페라하우스가 2022년에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코로나로 완화된 국제회의 기준 적용, 내년 6월까지 연장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완화했던 국제회의 기준 적용 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문체부는 제1급 감염병 확산으로 외국인이 직접 회의에 참가하기 곤란한 경우 문체부 장관이 한시적으로 ‘국제회의로 보는 기간’, ‘국제회의 참가자 수 및 외국인 참가자 수’ 등 기준을 정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 수립…‘탄소중립 실현’
정부가 공공부문과 민간에 친환경선박 신규 건조를 지원하고, 운영 중인 선박에 친환경설비 장착을 지원하는 등 총 475척을 친환경선박으로 전환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1~’30)’에 따라 ‘2022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해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 친환경선박의 개발과 보급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