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
정부가 5일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에 따라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발표, 국립서울현충원 관리·운영을 보훈부로 이관한다. 5일 보훈부에 따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회 국가보훈위원회를 주재, ‘제5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3~’27)
관악구가 2024년도 대입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대입 수시 공략 초청강연을 개최한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4학년도 이후의 입시에서는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생활기록부가 중요하게 활용될 전망이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
산림청은 6월 2일(금) 서울 산림비전센터에서 ‘제9차 한-몽골 산림협력위원회’를 개최하였다. 한국과 몽골 대표단은 제3차 한-몽 그린벨트사업 추진 계획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였다. 한국 산림청은 1998년 10월 24일 몽골 자연환경부
세종소방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온열질환자 발생에 대비해 오는 9월 30일까지 ‘119폭염구급대’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기상청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온열질환자는 6～8월 중 집중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보훈부 공식 출범과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계기로 여전히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 1879명의 전사자를 기억하는 대국민 참여 캠페인이 펼쳐진다. 국가보훈처는 ‘끝까지 기억하는 국민, 끝까지 책임지는 나라’를 주제로 ‘끝까지 찾아야 할 121879
가정이나 소규모 점포에서 원격 제어 스마트기기를 설치해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1㎾h당 1600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오토 DR’ 실증사업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전기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접수에 들어간다. 특히 이달부터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는 “6월부터 오는 8월까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소 및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라고 2일(금) 밝혔다.시 소방재난본부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폭염 발생 가능성이높아짐에 따라 위험물 및 가스시설의 안전사고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6일 제68회 현충일을 맞이해 오전 10시부터 1분간 시 전역에 현충일 묵념사이렌을 울린다. 묵념사이렌은 조국 수호를 위해 헌신·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전국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울리는 묵
정부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해 국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바이오 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미국의 보스턴 클러스터를 벤치마킹한 ‘한국판 보스턴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업종 규제를 풀고, 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등 첨단기술에 대한 세제
정부가 국민·기초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부정수급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 비대면 조사시스템 활용을 확대하는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부정수급 발생 건수는 22건, 기초연금은 54건에 달했다. 국민연금 부정수급 1건당
해양수산부는 9번째 귀어학교 대상지로 ‘전라남도 고흥군’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귀어학교는 귀어를 희망하거나 이제 막 어촌에 정착하는 사람들에게 어선어업, 양식어업 등 현장 중심의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이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많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7차 해사안전위원회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지난해부터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 IMO의 관련 협약과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국제해사안전 관련 문제를 관할하는 IMO 산하 위원회인 해사안전위에서 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