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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개시…취약계층 1인당 최대 60만 원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됐다. 이번 지원은 중동 분쟁 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인당 55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1인당 45만 원이다. 특히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반복 담합 시 과징금 '2배' 부과…공정위, 입찰 제한 등 제재 대폭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을 일삼는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최대 100% 가중 부과하고 입찰 참가 제한을 확대하는 등 고강도 제재에 나선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불확실성 속에서 민생 물가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장 교란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김 총리 "고유가 피해지원 추경 신속 집행... 민생 경제 총력 대응"
김민석 국무총리가 고유가로 인한 서민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독려하고, 민생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을 주문했다.김 총리는 '제7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소관 부처에 지시했다. 특히 최근 유가 상승으로 감
이 대통령 "고유가·공급망 불안 상수... 비상대응 체제 확고히 다져야"
이재명 대통령은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불안과 고유가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상수로 둔 확고한 비상대응 체제 구축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이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매출 30억 원으로 제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 집중
앞으로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 도입과 등록 제한 업종 추가, 부정행위 처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전통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4월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에너지 위기 '경계' 대응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맞춰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조치를 대폭 강화한다. 오는 4월 8일부터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승용차 2부제를 실시하고,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하기로 했다.이번 조치는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추가 대응책으로, 기존에 시행되던 5부제를 한층 강화한 형태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정부,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세 속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2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27일 0시를 기해 시행됐다.이번 2차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934원, 자동차용 및 선박용 경유 리터당 1,923원, 실내등유 리터당 1,53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특히 이번 고시에서는 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대상 유종에 선박용
정부,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신설…특별관리 품목 43개로 확대
정부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민생 물가 전반으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하고 집중 관리에 돌입한다. 기존 민생물가 TF 산하에 설치되는 대응팀은 품목별 수급 상황을 상시 점검하며 물가 충격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맡는다.정부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통해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
오늘부터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휘발유 출고가 리터 당 1724원
정부가 최근 중동상황으로 인한 석유가격 변동 폭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한다. 산업통상부는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주유하고 있는
국토부, 경유 유가보조금 4월까지 연장…지급 비율 70%로 상향
국토교통부가 최근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통·물류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을 오는 4월까지 2개월 연장한다. 이와 함께 보조금 지급 비율도 기존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해 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한층 완화한다는 방침이다.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있는 자동차(이미지=pixabay)유가연동보조
중기부, 중동 사태 피해 기업에 '긴급 물류바우처' 신설 지원
중동 지역의 정세 불안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긴급 물류바우처'를 신설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특별만기연장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유관 협회 및 단체와 함께 '중동 상황 중소기업 영향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중기부가 지난 2월 28일부터 중동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중동 위기에 '100조 시장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정세 악화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자금시장 불안을 차단하기 위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가동할 것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8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자금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절하게, 또 신속하게 집행·관리해 주길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 50% 환급… 16개 지자체 선정
정부가 오는 4월부터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국민에게 여행경비의 절반을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관광을 활성화해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됐다.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행안부, 180억 투입해 공공부문 AI 혁신 가속화… 10여 개 과제 선정
행정안전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혁신을 위해 180억 원 규모의 '공공 인공지능(AI) 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번 사업은 공공부문에 AI 기술을 도입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청사 외관 (사진=행정안전부)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AI 민주정부' 구현의 일
이 대통령 "국가 경쟁력 강화 위해 입법 절실…국익 우선 정치 부탁"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또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