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명칭에 ‘청소년’ 포함 논의…청소년정책 적극 추진

여성가족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올해를 ‘청소년정책 전환의 해’로 삼고, 미래 사회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여가부는 향후 청소년정책을 더욱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의미를 담아 부처 명칭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해 청소년과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위기청소년의 증가와 피선거권 연령 하향조정 등 청소년의 사회 참여기반 강화를 비롯해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활동 증가 등 청소년 주변 환경의 다양한 변화를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여가부는 지난해 청소년 분야를 포함한 부처 차원의 중장기 정책과제 및 발전방안을 모색해 왔다.

지난해 11월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주최한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한 ▲청소년 주도의 참여 및 활동 지원 강화 ▲청소년 보호 확대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젠더관점의 청소년활동지원 강화 등이 청소년 분야의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여가부는 그간의 논의를 반영해 올해 청소년정책 체계를 청소년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청소년정책의 위상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제4기 청소년 정책위원회를 신규로 출범하는 등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정책 수립을 강화한다. 또 기후환경 문제의 당사자인 청소년들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기구 활동을 활성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활동비 76억 원을 지원하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를 350개로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디지털 기반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들을 보급하는 등 디지털 기반 활동으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역량을 키우고 자신의 적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과 진로·직업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채움기간(갭이어, Gap year)’ 등을 활용해 청소년들이 보다 도전적으로 사회에 발을 내딛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을 검토한다. 채움기간은 영국에서 시작된 제도로, 학업을 병행 또는 잠시 중단하고 다양한 활동을 직접 체험하면서 향후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는 기간을 일컫는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위기청소년 지원 통합 연계를 위한 ‘통합정보지원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쉼터 입·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근로장학금 등 우선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전문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등도 추진한다.

디지털 환경의 일상화로 나타나는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을 치유하기 위한 시설을 확대하고, 무작위채팅(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 상시 점검 인력을 118명으로 대폭 늘려 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하는 청소년 보호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그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2020년 관계 부처 및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청소년정책을 논의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위원 6명을 최초로 위촉했다. 또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 233개로 확대하고 청소년 특별회의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했다.

더불어 청소년 국제교류의 장인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국내 유치하고, 2020년 ‘한·아세안 청소년 회의’를 최초 개최하는 등 청소년 국제교류 기회를 확대했다.


가족 문제 등으로 인한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자체 전담기구인 청소년안전망팀을 설치하고,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청소년쉼터 등 관련 기반 시설도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했다. 

학교 밖 청소년도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급식과 청소년생활기록부를 도입하고, 특히 지난해 의무교육단계에 있는 초·중학생 가운데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가 본인의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건전 만남을 유도하는 무작위채팅앱(랜덤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고시하고, 최근 매체이용 환경 변화에 대응한 ‘게임 중단제도(일명 셧다운제)’ 폐지 및 건강한 게임이용 문화 조성 방안을 마련하는 등 청소년 유해매체 보호 정책을 적극 추진해왔다.

여가부는 그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기 위해 청소년정책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청소년 단체, 관련 협의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기 위해 오는 21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장관 주재로 새해 청소년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및 코로나19 이후 상황에서의 디지털 환경 변화와 ‘그린뉴딜’ 관점에서의 친환경적 시설환경 조성 필요성, 청소년의 달라지는 수요를 반영한 정책 추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오는 14일에는 차관 주재로 ‘청소년 관련 학회 간담회’를 열고, 청소년정책 방향에 대한 주요 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장·차관이 직접 청소년 지원 시설을 찾아 청소년 및 종사자들과 필요한 정책사항을 논의하는 현장행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비롯해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되는 청소년 제안 정책도 개별 정책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23~2027년)에 최대한 반영할 예정이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자유롭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 자기주도성 등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를 우선순위에 두는 청소년들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청소년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청소년정책 주무부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