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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내년부터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추진
(제공=특허청) 정부가 특허심판시스템을 디지털로 고도화해 특허심판 이용의 편의성과 심판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만든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3년간 심판시스템을 최신 IT 환경과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고도화하는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대민 서비스 고도화 ▲심판방식 고도화 ▲심판 심리지
"항해 중에도 안전점검 가능"...해수부,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
▲ 해양수산부.앞으로 여객선 안전관리를 위해 감독관이 승선해 항해 중에도 점검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이 출항 20분 전에서 10분 전까지로 늦춰진다. 해양수산부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설묘지 '무연고' 국가유공자 45위 국립묘지 이장
그동안 연고가 없어 전국 공설묘지 무연고실에 안치됐던 국가유공자들이 국립묘지로 이장된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7월부터 전국 69곳의 공설묘지 무연고실 안치자들에 대한 국가유공자 여부를 파악해 서울시립승화원과 부산영락공원, 광주영락공원 등 13곳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45위를 국립묘지로 이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
정부 "화물연대 파업 손실액 3조 5천억 원...미참여자 신변보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특히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아 피해를 본 화물차주께서는 112로 신고해 주시면 정부는 즉각 조치하고 신변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최종 조정방안 이달 말까지 마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과 관련해 “정부는 오는 9일 열리는 다음 중대본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하고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및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
현대로템, 폴란드 K2 전차 첫 입하 환영식 개최
현대로템은 6일(현지 시각) 폴란드 그드니아(Gdynia)에서 ‘폴란드 K2 전차 입하 환영식’이 개최됐다고 7일 밝혔다. 그드니아는 폴란드 최북단 발트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수도인 바르샤바에서 북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곳에 있다. K2 전차의 첫 인도를 기념한 이번 행사에는 안제이 세바스티안 두다(Andrzej Sebastian Duda) 대통령과
대한항공, 군 항공통제기 도입 위해 L3Harris와 사업 협력
대한항공이 우리 군의 항공통제기 도입을 위해 미국 항공우주 기업인 L3해리스(Harris)와 협력한다.대한항공은 12월 5일 서울 중구 L3Harris 한국 지사에서 박정우 대한항공 항공우주사업본부 본부장과 데이비스(Charles C.R Davis) L3Harris 부사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통제기에 대한 포괄적 사업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
물가안정 돕는다 CU, 밀크플레이션에 PB 우유 30% 할인
CU가 12월 한 달 동안 고객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우유, 가공유 물가 안정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우유 및 가공유는 가정 내 주요 소비 품목으로 꼽히는데, 연이은 가격 인상 소식에 부담이 높아진 고객들을 위한 행사를 기획한 것이다. 근거리 쇼핑 인기에 CU의 올해(1~11월) 우유 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23.7% 올랐다.CU는 이달 말까지
화물연대 파업에 5대 업종 출하 차질 3.5조..."이번주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검토"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철강·석유화학·정유·시멘트·자동차 등 5대 업종의 출하 차질 규모가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막대한 피해가 현실화되기 이전 이번 주 중에라도 선제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업종 피해상황 점검과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
동물복지 강화 기반 만든다...2024년 '동물복지법' 마련
정부가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법적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한다. 동물복지법을 마련, 동물을 기르는 양육자의 돌봄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학대를 막을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복지 강화 비전과 전략을 담은 ‘동물복지 강화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전국 600여곳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공회전도 포함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2년 12월 1일~2023년 3월 31일) 기간 동안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집중단속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5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전국 6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내년 14곳으로 확대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이하 특화상담소)를 내년부터 14곳으로 확대·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경남·경북·광주·대구·대전·부산·인천·전북·제주·충북 등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
국립공원 방문 전, 탐방로 혼잡도 확인 안내 서비스 전국 21곳으로 확대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를 전국 21개 국립공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탐방로 혼잡도 안내 서비스’는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리산, 설악산, 북한산 등 8개 주요 국립공원의 46개 탐방로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했다. 올해에는 탐방객들의 호응을 바탕으로 한라산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으로
올들어 11월까지 대미 김치 수출 2670만 달러...사상 최대
미국으로 김치 수출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1∼11월 대미 김치 수출액이 동기 대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이 267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보다 1.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수출 물량은 7991톤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9.2% 늘었다. 연간 대미 김치 수출액은 2018년 900만 달러에서 2019년
방산부품 국산화 지원, 첨단소재 분야로 확대된다
방위산업 부품 국산화 지원 대상이 첨단 소재 분야로 확대된다. 방위사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2027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을 확정해 5일 발표했다. 부품국산화 종합계획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한 부품국산화 정책의 기본 지침이자 중기계획이다. 향후 5년간의 부품국산화 정책의 방향과 중장기 발전과제를 제시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