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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살해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아동학대살해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도 죄질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기한 3년 연장…“농가 부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인한 농가의 유류·비료·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농업용 냉난방 설비 보급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농가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농업용 면세유 제도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했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유류비 절감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이 공포되면 공포 즉시 식용 목적 개의 사육농장 및 도살, 유통, 판
터널·지하철역 재난방송 수신율 높인다…중계설비 60여대 지원
방송통신위원회는 각종 재해·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과 인명 보호를 위해 터널·지하철역 등의 재난방송 중계설비 설치 지원을 올해 더욱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도로·철도·지하철의 소유자·관리자가 터널·지하공간 등 방송수신 장애 지역에 중계 설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3.6% 더 받는다…작년 물가상승률 반영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지급액이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3.6%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4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연금액을 인상하고, 올해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수급자 약 649만 명은 1월부터 인상된 기본연금액을 받는데, 지난해 1
어린이집 0~2세 영아반에 최대 69만 6000원 ‘인센티브’ 지급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보
119 펌프차·구급차 동시 출동…“구조 사각지대 공백 최소화”
소방청은 9일 119구조·구급대의 출동공백을 최소화하고, 구조·구급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재진압대의 구조·구급 업무를 더욱 강화해 다중출동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다중출동체계란 농어촌이나 도시 외곽지역에 사고가 발생해 119구조대·구급대의 현장 도착 시간이 늦어지는 경우에 사고현장 인근의 화재진압용 펌프차량을 현장에 미리 출동시키는 체계다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자체 출자 가능…16일부터 시행
앞으로 한국산업은행 등이 출자하는 집합 투자기구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지방자치단체도 출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에 신설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정부재원과 함께 민간의 재원을
탈세제보 포상금 늘어난다…신고·납부 가산세도 탈세에 포함
앞으로 탈세혐의 포착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한 국민에게 지급하는 탈세제보 포상금액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에 신고·납부에 관한 가산세액을 포함해 탈세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한층 더 두터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포상금의 지급기준인 5000만 원 이상의 탈루세액 추징 여부
폴리텍, 수산물 소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 동참
한국폴리텍대학은 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가 ‘수산물 소비 촉진 및 어촌 휴가 장려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해양수산부와 우리 바다 지키기 검증 태스크포스(TF)의 공동 제안으로 시작됐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으로 위축된 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참여자가 ‘휴가는 어촌·바다로,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라는 메시지
금정구,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
부산 금정구는 관내 민들레돌봄의원(원장 강헌대)과 2024년 1년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금정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자체 공모에 민들레돌봄의원과 함께 신청 선정됐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를
공인노무사 시험, 2024년 시험부터 영어성적 인정 기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시험(토익 등)의 성적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어 올해 실시되는 공인노무사 시험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영어성적 인정 기간 확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영어성적부터 적용되므로, 수험생들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시험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영어시험성적표를
지역에 관계없이 사고지역 최근접·최적정 소방헬기 신속 출동
관할구역 구분 없이 가장 가깝고 임무 수행에 적합한 소방헬기를 출동시키는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소방청은 각종 위급상황 및 대형재난에 대비한 ‘소방헬기 국가 통합출동 시범운영’을 연내 확대 시행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에 1월 중 현재 시범운영 중인 4개 지역 외에 추가적으로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기반산업 인재 육성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개교 선정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 기반의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 계획’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11일 충남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교원, 기업관계자, 지역 인사들과 만나
산림청, 1,670억 원 투입해 도시숲·정원 확충 !
산림청은 올 한해 도시숲과 정원을 확대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6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기후대응 도시숲’ 117개소, ‘도시바람길숲’ 19개 도시, ‘자녀안심그린숲’ 69개소를 조성하고, 생활권역 실외정원 26개소, 소읍지역 실외정원 40개소, 실내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