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맞춤형 모델 마련…내년 ODA 예산 4조793억원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19% 늘어난 4조 793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우리의 방역역량과 정보통신기술(ICT)을 토대로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ODA 전략인 ‘코로나19 대응 ODA 추진전략’도 수립했다.

이에 따라 K-방역을 개도국에 적용가능한 모델로 재구성해 지원하는 등 4대 전략을 수립하고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도적 지원을 위한 긴급 무상지원(1억달러)과 긴급차관(4억달러)을 통해 대규모 방역물품·장비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올해 2773억원이었던 보건의료 ODA 규모를 3707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우리의 성공적 방역 경험을 저소득 국가에서 활용 가능하도록 보편적 모델로 재구성, ‘수원국 맞춤형 K-방역 모델’을 마련하고 정부-시민사회-기업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 비대면 경제·문화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 디지털·그린 뉴딜 ODA를 추진하고 긴급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응 ODA 매뉴얼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 전 분야의 기존 ODA 사업에 ICT 및 친환경 사업 요소를 접목한 디지털뉴딜 ODA 및 그린뉴딜 ODA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21년 시행계획을 통해 내년도 ODA 사업요구 규모를 올해 확정예산 3조 4270억원보다 6523억원 증가한 4조 793억원으로 정하고 42개 기관에서 1655개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개도국 경제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지원에 ODA 재원을 집중하고 신남방·신북방 국가와의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4월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통합·조정기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정부는 전략수립-사업 기획·발굴-사업 심사·조정-점검·평가 등 ODA 전 주기를 혁신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ODA 컨트롤 타워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기구도 신속히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세계는 우리의 방역역량을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충실히 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