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9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령하고 다
정부는 마약류 관리,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재난상황 대응 및 대국민 서비스 개선을 위해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한다. 또 금융, 법령, 부동산, 식품안전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보다 쉽게 찾을 수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 및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 허용 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관련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 절차를 진행하고, 3ha 이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해제 기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정부가 투자·창업, 생활규제, 중소상공인 활력, 경영부담 경감 등 4대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를 확정·추진한다. 이에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을 기존 120m에서 150m로 완화해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최초 검사는 4년에서 5년으로
디지털 시대의 인권 등 정부의 비전과 새로운 인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인권 정책 방향이 담긴 기본계획이 수립됐다. 법무부는 지난 26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정부의 인권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공표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정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한 소상공인은 이달 말부터 법으로 보호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청소년 신분 확인과 관련된 2개 법령이 의결되면서 오는 2
개인회생·파산에서 채무자의 최소생계 유지를 위해 보호하는 재산의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정부가 첨단바이오를 반도체에 이은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삼아 2035년까지 국내 바이오 산업 생산규모를 200조 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이 마련된다. 또한 충북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바이오 클러스터로 성장하도록 ‘K-바이오 스퀘어’를 조성하고, 바이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일
조국 독립을 위해 일신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순국 114주기 추모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숭모회 주관으로 ‘안중근 의사 순국 114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추모식은 국민의례, 약전
외교부·행정안전부는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하면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
‘청년이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다.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청년세대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지원책을 마련해줘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5일 17
방송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AI로 생성한 콘텐츠를 게시할 경우 인공지능 생성물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추진하고
경기도는 22일 경기도청 열린민원실에서 광교지구대와 합동으로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상반기 특이민원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언·폭행 등의 비상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