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실시간 뉴스
-
전국 11만여 장기 미보유 차량 말소등록 쉬워진다
# 부친이 생전에 멸실인정을 받은 차량이나, 압류 등으로 인해 말소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얼마 전 사망하였음. 재산의 실체도 없고 등록원부에만 남아 있는 차량이 상속되는 것이 이해가 안됨. (2019년 5월 국민신문고) 앞으로 장기 미보유(이하 ‘멸실인정’)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전에 차량 압류문제를 해결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 신청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 극복 위해 적극 재정집행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로 촉발된 ‘경제전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추진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상반기 역대 최대 집행규모(156.8조원) 및 최대 집행률(69.2%)을 달성했다. 지자체의 상반기 집행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35.7조원(8.4%p↑) 증가한 규모다.▲ 진영 행정안전부
6·17 부동산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시행…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공적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분야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 기회 마련”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이하 KOLASⅢ)을 사용하고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도록 원천소스가 공개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8일 KOLASⅢ과 시스템의 원천소스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KOLASⅢ 초기화면 KOLASⅢ는 공공도서관 자료관리 선진화를 위해 지난 1992년 도스 기반으로 개발돼 현재까지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190
국토부, 도시·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 추진…비대면 경제 확산
정부가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와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택배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쉬워지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없이 바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글로벌 에너지엑스포‘BIXPO 2020’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
한국전력공사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BIXPO 2020(2020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하고, 중소기업 판촉지원과 지역상생발전 관련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BIXPO는 에너지 신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국
한국철도,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세계에 알렸다
한국철도(코레일)가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가 공동 주관한 화상세미나(웨비나, Webinar)에 참여해 철도 분야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한국철도는 코로나19 발생 후 열차 이용객이 전년대비 30%대로 급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주중 정상 운행을 유지하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코로나 피해 극복 등 12대 추진과제 선정
정부와 243개 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경제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K-방역’ 9차 웹세미나로 코로나19 위기 속 선거 경험, 세계와 나눈다.
정부는 8일 오후 4시(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대응 ‘K-방역’ 관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제9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웹세미나는 우리 방역 경험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K-방역’시리즈의 마지막 세미나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코로나19 상황 속 선거분야의 정책 및 경험’을 주제로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
“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종사자·이용자에 모두 적용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
정세균 총리 “전국 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직 9급 필기시험 88개 시험장에서 11일 실시…마스크 착용 필수
2020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이 강화된 방역대책으로 전국 17개 시·도 426개 시험장에서 11일 일제히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연기된 바 있는 국가공무원 9급 필기시험을 수험생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이날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시 9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지는 윤중중
한-우즈벡 경제부총리 “FTA 추진 포함 교역확대 협력”
한국이 우즈베키스탄과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 우즈베키스탄 부총리 겸 투자대외무역부장관과 경제부총리 회의를 열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사르도르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 ‘도로의 날’ 기념식 개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협회는 7일 경부고속도로 개통 50주년을 맞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2020 도로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도로의 날은 경부고속도로 개통일(1970년 7월 7일)을 기념해 도로교통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도로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2년 제정됐다.▲ 2019년 추석 연휴 경찰청 헬기에서 본 신갈IC 인근 경부고속도로의 모습
기재부, “3개월내 3차 추경 주요사업비 75% 이상 집행”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6일 “향후 3개월 내 3차 추경예산 주요사업비의 75% 이상을 집행한다는 목표로 지체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난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의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