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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역대 최대’ 607조 국회 통과…소상공인 집중 지원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정부 원안보다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 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집중
6일부터 사적모임 수도권 6인·비수도권 8인까지…“4주간 방역조치 강화”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사적모임 규모를 수도권의 경우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권 1차장은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는) 연말연시에 많아지는 모임과 약속 등 개인 간의 접촉을
“물가관리에 총력”…농축수산물 할인쿠폰 590억원 추가발행
정부가 최근 급등한 소비자 물가 관리에 가용 수단과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안정적인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필요하면 언제든 방역강화…모두 ‘방역 실천’에 최선을”
오는 6일부터 4주간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수도권은 최대 6인, 비수도권은 8인까지로 제한된다.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기간 동안 생긴 빈틈을 메우고 앞으로 4주 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데 집중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방역대책을
“우리 청년들 자랑스러워…전 분야에 디지털 혁신 추진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지속적으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팜, 원격진료와 스마트뱅킹 등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마포구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디지털 대한민국 ‘청년과 함께 미래를 그리다’ 행사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우리 청년들은 디지털의 수혜자이면서 디지털 혁신을 이끄는 주역으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지역주요 선도사례로 신속 추진
정부가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지역주도 선도사례로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또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 소속으로 강소권 특화발전 지원T/F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지난 10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에서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방향
동아시아 11개국 ‘프레아 시아누크 선언문’ 채택…해양환경 보전 협력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동아시아 11개국이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한다.해양수산부는 1~2일 열린 ‘2021년 동아시아 해양회의’에서 동아시아 11개국과 함께 해양환경 보전에 앞장서기 위한 ‘프레아 시아누크 선언문(Preah Sihanouk Ministerial Declaration)’을 채택했다고 밝혔다.동아시아 해양회의는 동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계획 없어…물가관리 총력 대응”
정부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된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인하 방안과 관련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서민경제 부담을 주고 있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알뜰주유소의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와 원재료 할당관세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
지자체 탄소중립 실천, 혁신사례로 본 자원 재순환 현장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지막 ‘찾아가는 혁신현장 투어’ 대상지로 호남권역을 선정하고 12월 3일(금)에 전주소통협력공간에서 투어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혁신현장투어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 참여로 해결하는 우수사례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사례를 상호학습하고 현장을 견학하는 행사이다.이번 혁신현장투어는 ▴재활용 투명폐플라스틱 원사로 만든 한복 전시, ▴호남권
3일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 접종여부 관계없이 10일간 격리
정부가 국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 및 전파방지를 위해 오는 3일 0시부터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여부와 관계없이 10일동안 격리조치를 실시한다. 아울러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와 접촉한 모든 사람은 24시간 이내 접촉자 조사 및 등록을 완료하고, 접종완료자도 예외 없이 자가격리 실시하며 격리기간도 현행 10일에서 14일로 연장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법률로 막는다
정부가 법률지식이 부족한 미성년자(아동·청소년)들이 부모의 빚 대물림으로 파산 신청하는 등 관련 문제를 막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법무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브리핑을 개최, 채무를 상속받는 미성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와 함께 법률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현행 민법에 따르면, 친권자 또는 피상속인
정부 “요소수 가수요 상당부분 해소…시장 빠르게 안정세”
요소수 유통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2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수급 안정 기대감에 따른 가수요 감소 등으로 요소수 유통 시장이 빠르게 안정세를 회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내 전체 요소수 생산물량이 평균적으로 1일 소비량을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특정사유 이외에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는데, 다만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한 병상을 배정 요청할 수 있다.방역당국은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모든 확진자는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지자
“협동조합은 세계 경제의 축…사회적경제 더욱 성장시킬 것”
문재인 대통령은 1일 “한국 정부는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를 더욱 성장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 개회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날 협동조합은 세계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성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또한 “이제 협동조합의 정신이 세계 곳곳 우리 사회 전반의 가치로 확산되
위급상황때 비상벨 누르면 자동 신고…내년 상용화
위급상황시 비상벨만 누르면 자동 신고되고 실시간 위치 정보까지 확인되는 시스템이 이르면 내년에 상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1인 가구나 점포 등 범죄·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위급상황 때 버튼을 누르면 경찰에 바로 신고되는 ‘비콘 비상벨 긴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범 적용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비콘(Beacon)은 근거리에 있는 스마트기기를 자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