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실시간 뉴스
-
코로나 지정병상 1477개 순차 해제...건보 한시지원은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 추세인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순차적으로 해제하기로 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유행이 잦아들고 있는 만큼 지정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코로나19 지정 병상 7553개 중 사용중인 병상
대학 정원 규제 등 개선 나선다...민간 중심 협의회 출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하는 대학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 매월 1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통해 대학규제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교육부는 민간 위원 중심으로 대학규제개선협의회를 구성·운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출범...중장기 교육제도 틀 마련
중장기 교육제도의 틀을 마련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가 27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배용 위원장 등 1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교위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정부, 태풍 피해 포항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검토 착수
정부가 포항시를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경북도, 포항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관련 1차 검토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업위기선제대
2026년 전국 시내버스 62%를 저상버스로...특별교통수단 확대
정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전환하고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도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강화를 위한 5년간의 국가 정책 방향과 추진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인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확정·고시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2026년까지 교통약자가 이용
10월부터 의료기기판매 신고 편의점만 코로나 자가키트 판매
오는 10월 1일부터 편의점의 경우 의료기기판매업을 신고한 곳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7월 30일부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를 오는 30일부로 종료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유통·공급량이 충분해 수급이 원활하게 이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 도입하고 17만 명으로 늘린다
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반도체
산재보험 가입자 22년만에 2.1배 증가...2000만명 곧 돌파
올해 6월 말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는 1987만 명으로, 조만간 2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노동부는 25일 올해 7월부터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3개 분야에서 약 12만 명이 입직 신고되면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이는 2000년 산재보험 가입자 수 948만 명과 비교하면 2.1배 증가한 수치다.
N번방 이후 인터넷환경...온라인플랫폼 첫 점검결과 발표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이후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흘렀다. SNS, 포털 등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은 ‘n번방 사건’ 이후 얼마나 달라졌을까.｢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2020.12.10.)에 따라 모든 부가
소방청,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147명 숨져...'119시민수상구조대' 배치
소방청이 오는 7월부터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계곡 등 전국 물놀이 장소 211곳에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현장 배치한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소방공무원과 민간자원봉사자 4293명으로, 인명구조 및 수변안전을 위한 순찰활동과 안전지도,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을 8월 31일까지 펼칠 계획이다. 최근 5년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7명으로
중대본 "코로나 유행 증가세로 전환...선제적 방역조치 필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지난 6월 9일 이후 20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도 4월 말 0.7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계속 증가해 어제는 1.0까지 올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호주 총리와 회담...가치연대·북 비핵화 등 협력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28일(현지시간) 오후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
한화디펜스, 국군대전병원에 ‘H 라운지’ 개소식 개최
한화디펜스는 7일 대전 유성구 자운동에 있는 국군대전병원에 국군 장병들을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 ‘H 라운지’ 개소식을 가졌다고 8일 밝혔다.한화디펜스 김무영 경영지원실장과 이정렬 국군대전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군의무사령부 산하의 군 병원 내에 휴식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한화디펜스 대표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로, 2020년
청탁금지법 대상 직무에 ‘견습생 선발·논문심사’ 등도 포함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포함되고, 신고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 명의로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한삼석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은 10일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가 확대됐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8월 4일부터 시행
오는 8월 4일부터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노동이사 1명을 반드시 뽑아야 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함께 의사결정을 내리며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기획재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기관의운영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3일 공표한 공공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