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한국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가 신종 감염병 재난을 이겨내는 포용적 정책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경제포럼(WEF)이 주최한 ‘2021 다보스 아젠다 한국정상 특별연설’을 통해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제’와 코로나 승자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코로나 약자들을 돕는 대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익공유제’가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코로나의 도전을 받게 되었을 때 사회적 약자 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포용’의 정신을 해결의 이정표로 삼았다”며 “국적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신속한 검사와 격리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마스크가 부족했을 때 마스크 5부제로 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필요한 만큼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백신 접종과 관련해 “한국은 여러 제약회사와 계약을 맺어 전 국민에게 충분한, 다양한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고 일상회복의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전 국민 무료 접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체 백신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고, 한국에서 개발 중인 치료제가 성공하면 원하는 나라에 포용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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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