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기 위해 강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오는 2030년 강소, 중견기업군 매출, 수출, 일자리 등 경제 기여도를 3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성장전략은 기업 성장 전주기적(중소·벤처→중견→글로벌 전문기업) 관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현황 및 역량을 진단하고 코로나19로 침체된 기업 활력이 되살아 날 수 있도록 기업 규모(중소, 중견 등), 특성(업종, 지역 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성장정책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강소·중견기업의 글로벌 재도약으로 혁신성장 조기실현’이라는 비전하에 ‘혁신형 강소·중견기업 성장전략’을 추진할 계획으로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국가전략산업 혁신기업군의 성장 가속화, 매출 100억원 허들의 극복 지원,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앵커기업 육성 등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핵심 허리층(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의 경제기여도를 2018년 20%대에서 2030년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도약
정부는 디지털·그린뉴딜 등 글로벌 진출 유망분야의 중소·중견기업이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제품 개발, 트랙 레코드 확보, 수출판로 개척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총 1조5000억원을 투자해 강소·중견기업의 대표 R&D 지원사업인 월드클래스300 및 ATC(우수기업연구소) 사업을 2단계로 확대 추진하고 중소·중견기업 제품 중 혁신성·공공성이 높은 상품은 ‘혁신제품’으로 선정,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장려해 납품실적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수출 바우처 지원사업을 확대(’20년 220억원 → ’21년 250억원)하고 ‘수출개척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해 판로개척을 지원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세계일류상품 생산 중소·중견기업 1,000개를 달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체 투자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이 한국판 뉴딜에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기관(정출연 등) 및 대학과의 핵심기술 R&D 협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중견기업의 투자 로드맵(R&D 방향, 전략 등)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역량을 보유한 전문 공공연구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연결하고 이공계 대학교수가 연구년을 활용해 강소·중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동 R&D 프로그램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외 혁신기업·기관과의 공동연구를 기반으로 글로벌로 진출하고자 하는 중견·강소기업을 위해 독일·이스라엘·러시아 등 소·부·장 강국에 기술협력거점을 구축하고 R&D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독일의 경우 ‘한-독 소부장 기술협력센터’ 개소를 완료했고(’20.6), 이스라엘에도 2021년중 현지 벤처·투자사 등과의 협력거점을 구축할 예정이다.
발굴된 기술협력 수요 중 디지털 뉴딜, BIG3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공동 R&D Track을 신설(2021년 172억원)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사업 등대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중소·중견기업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신사업 협력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기업간 공동 사업재편, 첨단산업에 공동 투자하는 프로젝트 발굴, 디지털전환 수요-공급기업간 매칭, 해외진출 경험·노하우 공유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사업전환형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2024년까지 100개 신사업발굴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차세대 혁신기업군 집중 육성
국가전략분야 혁신기업군의 단절없는 성장도 촉진한다. 디지털·그린 뉴딜, 소부장 등 국가 핵심전략분야 유망기업을 2024년까지 1만2,000개 발굴·육성할 계획으로 태양광·풍력 등 에너지 혁신기업 3,500개, TIPS기반 벤처·스타트업 3,100개, 소부장 으뜸·강소·스타트업 400개 등을 지원한다.
또한 산업부(중견, 산업), 중기부(중소, 벤처), 과기부(ICT·SW), 특허청(IP) 등 부처간 지원사업 이어달리기로 정책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다.
지원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업은 타부처 사업에도 가점부여·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후속지원도 추진하며 부처별 지원사업에서 선정돼 혁신성을 인정받은 기업들의 정보를 통합한 ‘데이터 뱅크’를 통해 투자유치, 협력 파트너 발굴 등 사업화 기반을 마련해 줄 예정이다.
아울러 소부장 기업 등 혁신형 중소·중견기업을 선정, 특례보증을 적용(30→150억원)하고 초기 중견기업의 연구소 설립에 대한 지방세 감면 확대 등 혁신투자 활성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외 정부 R&D 민간부담금, 청년인력고용지원사업 등에서 초기 중견기업을 중소기업 수준에 준하는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규제자유특구의 기업 성장촉진 기능 강화, 비대면 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등도 추진한다.
◆매출 100억원 돌파기업 지원기반 확충
성장 첫 관문인 ‘매출 100억원 허들’ 극복을 돕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인센티브 강화, 전문인력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부족률 완화를 모색하고 내일채움공제 적립금을 분담하는 협업모델을 확산하며 중소 근로자 대상 주택 특별공급시 재직기간 배점 확대(60→75점) 등을 추진해 인력지원에 나선다.
또한 중소기업 계약학과 확대(‘20. 67개 → ‘21. 72개), 16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통한 취업연계 지원, 성과공유기업 10만개 창출(`22) 등을 추진하고 재직자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석·박사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AI 연계·활용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투자형·후불형 R&D, 미드테크 분야 신제품 개발 지원, ICT 융합 R&D 바우처 지원 확대(’20. 128억원 → ‘21. 547억원), 스케일업 기술사업화(‘21~’28년, 1924.6억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적·도전적 기술개발을 촉진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중소·벤처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제고해 성장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투자 자금지원을 2021년 1조 1,500억원으로 확대하고 IP담보대출도 2021년 1조 4,000억원 규모로 활성화한다.
또한 수출중소기업 물류 애로해소, 온라인 수출 활성화, 중소벤처기업 혁신제품의 판로 확대 등을 추진하고 특히 브랜드K 전용 플래그십 스토어를 2개소(국내외 각 1개) 신설, 홍보？마케팅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지역·사회 앵커기업 육성
지역산업 생태계를 선도하는 중견·강소기업 600개를 발굴해R&D·사업화·자금 등을 집중 지원한다.
한국판 뉴딜 및 지역균형뉴딜 등 지역의 혁신 수요에 맞춰 지역 주력산업을 재편(‘20), 지역특화산업육성 등에 적용(’21~)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가치실현에 모범이 되는 명문(名門)기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명문장수기업 등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상파 방송을 통해 모범사례를 홍보한다.
명문장수기업 신청 제한업종(건설업 등)을 폐지하고 현재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던 제한을 없애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글로벌 강소·중견 성장지원단’을 구성해 업종별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고 민간차원에서 혁신형 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목요대화(국무총리 주재)를 활용해 업계, 민간전문가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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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