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추경은 선별보다 집중, 차등보다 맞춤 지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계층 지원과 경기회복 보강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7조8000억원 규모의 4차 추경을 포함한 총 12조4000억원 규모의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 합동브리핑을 통해 “생존의 기로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취지에서 필요한 곳에 더 두텁게 지원하게 됐다”며 “모든 분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조금 더 피해가 큰 계층에 조금 더 직접적·실질적인 지원을 드리자는 뜻인 만큼 국민께서 너그럽게 헤아려 주시기를 감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의미에서 선별이라기 보다 ‘집중’이고, 차등이라기 보다 ‘맞춤’인 지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맞춤 지원 대상으로는 집합금지·이동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PC방·노래방·식당·카페 등 소상공인, 실직 위험에 노출된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방과후 교사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상실과 소득감소로 생계 자체가 곤란해진 주변 위기가구와 휴교·휴원 등으로 돌봄부담이 가중된 학부모 등이 포함됐다.

홍 부총리는 “이들을 집중 지원한다는 큰 틀하에 7조8000억원 규모의 4대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377만명에게는 추경규모의 약 절반인 3조8000억원을 지원한다. 이중 3조2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한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비해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243만명이 모두 해당되며 이들에게 100만원씩 지원된다.

특히 최근 집합금지업종, 제한업종 해당 소상공인 47만명에 대해서는 매출기준과 무관하게 150만~200만원이 지급된다. PC방, 노래연습장 등 방역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업종 15만명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추가한 200만원을, 수도권 음식점, 커피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32만3000명에게는 50만원을 더한 150만원을 지원한다.

이 자금을 지원받는 총 인원은 291만명으로 전체 소상공인 10명중 9명이 해당된다.

홍 부총리는 “새희망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급 신속성”이라며 “정부는 행정정보 등을 활용, 소상공인 대부분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외 폐업 소상공인의 취업과 재창업을 위해 1인당 50만원씩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1000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지원분 10조3000억원 중 2단계 자금 9조4000억원에 대해서는 1인당 지원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하고 1·2단계 수혜자 상당수(3000만원 이하, 기 지원자의 약 90%)가 다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신속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내수 위축으로 피해 받은 공연업·관광업 등 중소기업과 수출·벤처 등 기술중소기업들이 기업당 평균 3억원, 평균금리 2.8% 수준에서 대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 특례신용대출 2조5,000억원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도 3000억원 확대(2250개 기업 수혜)하고 대형학원 등 집합금지업종 중 소상공인 규모 이상의 업체(1000개사)에 대해서는 1.5%의 초저금리 융자금 1000억원을 별도로 배정,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직접적 재정지원과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착한 임대인’지원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공기관 시설에 대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임대료 감면조치는 이미 연말까지 적용키로 결정돼 있으며 민간 착한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액 절반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는 당초 6월말 에서 연말까지로 연장 적용할 방침이다.

실직자 및 실직위험 계층을 위한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도 마련했다. 경제상황 악화로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계층인 실직위기에 놓인 가장들과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 119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1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홍 부총리는 “먼저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들은 사실상 일자리가 없어져 생계의 기로에 놓여있지만 고용안전망의 보호 밖에 노출되어 있다”며 “이 분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을 추가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음에도 어려움이 여전한 50만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 이 제도 이후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20만명에게 종전과 같이 1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들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보조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추가지원을 위해 5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신청증가 추세에 맞춰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일반업종의 지원기간도 특별고용지원업종처럼 180일에서 240일로 늘림으로써 총 24만명의 일자리를 지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20만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을 1인당 50만원 지원하고, 이밖에 생계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급여’도 2만8000명분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으며 이미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긴급일자리 2만 4000개를 제공, 최대한 생계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저소득층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생계지원 패키지도 마련됐다. 즉 갑작스런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생계지원제도나 긴급지원대책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89만명을 위해 4000억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한시적으로 신설되는 ‘긴급 생계지원’은 기존 긴급복지제도 보다 재산기준 등 지원요건을 대폭 완화, 55만 가구(88만명)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씩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한다.

아울러 기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빈곤층(중위소득 75% 이하) 5000명을 대상으로 ‘내일키움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신설,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180만원씩의 2개월 임금수당을 지급한다.

긴급돌봄패키지도 마련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어린이집·초등학교 등이 휴원·휴교하거나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아이돌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학부모 등을 위해 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초등학생 및 미취학아동 전체 532만명을 대상으로 아동 1인당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비’를 지급하는 사업예산으로 1조1000억원을 반영했다.

정부 돌봄휴가비 지원기간도 당초 1인당 최대 10일에서 15일까지 확대(부부합산 최대 30일) 하는 등 ‘긴급돌봄비용’ 563억원도 편성, 12만5000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원격교육 증가, 청장년의 비대면 활동 확대, 어르신분들의 스마트폰 기반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13세 이상 핸드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모든 국민(4640만명)께 많은 도움은 아닐지라도 통신요금 2만원을 감면해 드리고자 하며 이를 위한 소요 9300억원도 계상했다”고 밝혔다.

이외 4차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혹 누락되거나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비한 예비적 장치로 목적예비비 1000억원을 추가 계상했으며 이번 추경소요재원은 중소기업진흥채 발행분 3000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7조7000억원 모두 국채발행으로 충당됐다.

홍 부총리는 또 행정부 자체노력으로 추진하는 방역 및 경기보강 지원(4조 6,000억원+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방역 자체가 민생 및 경제회복의 대전제인 만큼 이전용·예비비·기금계획 변경 등을 통해 6000억원을 추가 확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즉 진단검사비 1000억원(200만명분), 격리치료비 지원 1000억원(12만명분)을 확충하고 코로나 방역 관련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지원금 2000억원(예비비), 경영안정자금 1000억원(기금)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방역을 넘어 코로나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백신 도입이 필수적인 만큼 해외백신 조기 도입을 위한 선급금 1000억원 이상도 확보해 지원한다.

아울러 재정과 공공기관 중심으로 4조원+α 규모 경기보강도 강구했다. 먼저,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불용을 최소화해 약 2조원+α를 추가집행 되도록 하고 지자체· 교육청의 추경도 최대한 독려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경우도 금년 투자분(60조5000억원) 전액 집행을 통해 작년 대비 1조원 추가 투자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고 나아가 내년 투자계획분 1조원을 올해 4분기로 당겨 투자해 2조원의 투자 효과가 창출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추석민생안전 대책도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무엇보다 연휴중 빈틈없는 진료·방역체계 유지와 따뜻한 민생기반 확충이 가장 중요하다”며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생활치료센터·선별진료소를 연휴중 상시 운영해 국민들의 의료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석 중 대중교통 이용 증가 등에 대비해 KTX· 고속버스 등에 대한 방역과 승객간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는 가운데 기차역· 공영홈쇼핑 등을 통해 마스크를 저렴하게 할인판매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2000만장도 집중 보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배추, 돼지고기, 명태 등 16개 핵심 성수품에 대해서는 공급량을 평소대비 1.3배 확대하고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금리를 1%p 한시 인하하며 체당금 지급시기도 대폭 단축(14→7일 이내)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어 “코로나19로 명절대목 장사에 차질이 생길까 노심초사하고 계신 농어민·전통시장·소상공인 분들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역경제 맞춤형 소비창출 노력도 뒷받침 하겠다”며 “우선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 추석 전후 한시적으로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선물가액 상한을 10만→20만원까지 상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하반기 지급 예정인 금년 농업직불금 2조4000억원도 12월에서 11월로 최대한 조기지급 하고 태풍 피해 등에 대한 농어민 재해보험금도 선지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50만~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추석 전후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50만원 이상 사용시 2021년 1~2월중 월 개인구매한도를 30만원 이상 확대한다.

홍 부총리는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 중 행정부 자체 노력으로 되는 것은 당장 속도내 추진하고 4차 추경안은 11일 국회에 제출, 최대한 조기 확정되도록 노력함은 물론 추경 집행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달리는 말은 말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옛말처럼 정부는 코로나 피해 최소화와 위기극복, 그리고 경기회복을 위해 좌고우면 없이 달려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