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국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63개 사업, 1199억원을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2020년 국민참여예산(38개, 1057억원)에 비해 사업수는 25개(66%), 금액 기준으로 142억원(13%) 증가한 규모다.
국민참여 예산은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다.
국민 제안(총 1164건) 및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발굴된 사업에 대해 각 부처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구체화(153개사업, 5323억원)하고 참여예산 국민 참여단의 후보사업 논의 및 선호도 투표, 예산실 검토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했다.
내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안전·환경 등 생활밀착형 사업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지원 및 국민경제 활력 제고 등을 위한 국민제안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디지털성범죄 대응 등 생활 안전, 환경 및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29개, 400억원)이 다수 포함됐다.
또 청소년, 저소득층 지원 등 공동체 발전 및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17개, 201억원)과 창업 지원 및 기업 경쟁력 강화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17개, 598억원)도 편성됐다.
국민참여예산 사업을 포함한 ‘2021년도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적극 대응, 국민의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신규 발굴된 참여예산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이행 및 집행계획 수립 등 각 부처 사업 집행 준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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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준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