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사용료 등 감면·납부유예 연장...항공산업발전조합도 설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시설 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항공산업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기존 코로나19 대응 금융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과 향후 대응방안, 항공산업 지원 현황에 대한 점검 및 추가 대응방안이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외 물적·인적이동 급감 등으로 더 큰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항공산업을 위해 기존 지원대책을 연장·보완하고, 중장기적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대책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일 항공여객운송업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이미 내년 3월까지 연장했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도 60일 더 연장(180일→240일) 했다”며 “이번에는 공항시설사용료, 상업시설임대료 등의 감면·납부유예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지상조업사 등에 대한 정류료, 착륙료 등의 감면기간이 당초 8월 말에서 12월 말까지로 연장된다. 이 방안은 약 29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공항 여객터미널 입주 상업시설 임대료를 ‘여객감소율’에 연동해 감면 폭을 보다 확대하고 납부유예기간도 4개월 추가 연장한다. 이럴 경우 임대료 인하 효과가 나타나 약 4300억원의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 항공사 등 민간재원으로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토록 해 항공리스료 보증, 항공투자펀드 조성, 항공유 공동구매 등 사업도 추진되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100조원 이상 남아있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175조원+α’ 규모의 금융지원패키지를 통해 신규 유동성 공급 등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 전 금융권도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지난 4월 1일부터 기존 대출·보증(4~9월말 상환기한 도래분)의 최소 6개월 이상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중에 있다”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68조원)의 70% 이상인 약 50조원을 집행, 현장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기준 소상공인 등을 위한 금융안정패키지는 목표금액 39조원 가운데 29조원,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는 29조원 가운데 총 20조원이 공급됐다.

홍 부총리는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도 7000억원 가량을 매입했고, 코로나19 피해 P-CBO 등 시장 안정화 방안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은 75조8000억원(24만 6000만건), 이자상환 유예는 1075억원(9382건) 규모로 현재 시행중”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남아 있는 금융지원패키지 여력(100조원 이상,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여력 12조원 포함)을 최대한 활용해 시중 유동성을 보다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와관련 “오늘 오후 금융권에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 연장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인구구조변화대응에 대해서도 밝혔다.

26일 발표된 인구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년 2분기 합계출산율은 역대최저인 0.84명을 기록, 상반기 출생아 수도 전년동기대비 9.9% 감소한 14만3000명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지난해부터 범부처적으로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향후 국가적 대응 방향과 전략, 대책에 대해 검토해 왔으며 지난해 하반기 1기 TF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2기 TF가 마련한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제2기 인구정책TF는 인구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활참여 확대 ▲노동생산성 제고 ▲지역공동화 대응 ▲고령화대응 제도 설계 등 4대 전략별 핵심과제들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의 양적 보완을 위해 계층별 경제활동참여를 확대한다. 즉 육아휴직 분할사용횟수 확대,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한 가사서비스시장 공식화, 주민센터 등을 통한 구직포기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제공,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논의 등을 추진한다.

질적 측면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생산성 제고를 지원한다. 평생교육(교육부)-직업훈련(고용부) 연계 강화 및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가칭 마이스터 대학 도입(21년), K-MOOC 등 비대면 교육훈련과정 확대,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단기교육과정(3~6개월) 모듈 개발 등을 추진한다.

인구 구조변화 심화에 따른 지역공동화(지역소멸)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빈집 정보체계 및 빈집거래망 체계 구축, 공익사업 시행자에 빈집 매도시 양도세 10%p 경감, 청년 등 신규어업인 어촌계 가입요건 완화,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제도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지속한다.

인구 고령화시대에 대응하는 산업·금융·제도를 재설계한다. 고령친화산업 성장지원 및 고령친화 제품·서비스 표준화로드맵 수립, 고령자 금융착취·차별방지를 위한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제정, ‘경로우대제도 개선 TF’ 구성을 통한 제도개선 논의 등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이와는 별도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초저출산 극복방안을 담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연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