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심제인 범죄인 인도법 개정 조속 추진”
법무부는 서울고등법원이 지난 6일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인 A씨의 범죄인인도 사건에서 ‘인도불허’ 결정을 내린데 대해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아동음란물 관련 범행에 더욱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란 제하의 입장문에서 “금번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가 불허됨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A씨 및 웰컴투비디오 관련 수사가 보다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국내수사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충실히 지휘·감독하는 한편, 국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웰컴투비디오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 국내수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현행 불복 절차없이 단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범죄인 인도법’에 대해서도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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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식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