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황 비견되는 위기…추경은 ‘V’자 반등 마중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수의 기관들이 상대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역성장 전망도 나온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서비스업이 위축되고 소비가 감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으며 그 위기가 제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며 “경제위축이 생산에 파급되면서 고용상황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우리 경제를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그간 피해 극복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단계별로 신속하게 대응, 총 277조원 규모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 총력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책들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올해 총 3회에 걸친 추경안 편성을 두고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그러나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은 우리보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분한 재정을 적기에 투입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위기 극복-성장 견인-재정 회복’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재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 경제가 ‘V’자 반등을 이뤄내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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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