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과 개방성으로 성공적 대응…시민들 자발적 참여도 주목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의 강점을 활용해 코로나19 위기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코로나19를 둘러싼 글로벌 대응책을 다룬 논평 ‘코로나19에 맞서 민주주의가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한국(South Korea shows that democracies can succeed against the coronavirus)’에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WP는 한국의 사례를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며 “민주주의 국가가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데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밝혔다.
WP는 중국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자 자국 체제의 이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받아들이려면 중국 정부의 부인, 은폐, 실책으로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트린 것도 눈감아주는 ‘엄청난 믿음의 도약(leap of faith)’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탈리아와 미국 등 일부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응이 미흡한 점도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는 이들 정부의 잘못 때문이지 개방 사회 모델의 탓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당국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들은 교육과 투명성, 시민사회 결집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수백만 명을 집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소수민족을 공장 강제 노동력으로 부리거나 정부 조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 사라지게 하는 등 중국 정부의 전략과는 다르다는 설명이다.
WP는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한국이 가진 가장 효과적인 무기로 ‘빠른 진단검사 확대’를 꼽았다.
WP는 한국 정부 집계를 인용해 “한국은 현재 일일 1만5000명을 검사하고 있으며 총 21만 명이 검사를 받았다”며 “이는 10일 오전 기준 약 6500건의 검사를 완료한 미국과는 대조적”이라고 비교했다. 또 “이 같은 검사 확대로 한국 내 확진자 수는 10일 기준 7513명으로 크게 늘었으나 사망자는 54명에 불과해 치명률은 0.71%에 그친다”고 소개했다.
한국 시민사회의 자발적 동참도 코로나19 대응의 강점으로 평가했다.
대규모 주요 행사들이 취소되고,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전환됐으며, 정부가 많은 확진자들이 나온 대구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지 않고도 시민들의 방문 자제를 설득해냈다는 점을 그 사례로 거론했다.
또한 WP는 “바이러스가 국외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은 인천국제공항에 3단계 방역망을 도입하고, 미국행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검역 조치를 시행했다”며 “한국 정부는 다른 국가들에게 한국과 계속 비즈니스를 하고 한국인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왜곡과 주의분산이라는 중국 정부의 패턴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투명성과 개방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WP는 “한국의 대응은 비판과 검증에 개방적이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다”며 “이것이 한국의 경제 상황이 공공보건과 함께 더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이유”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정부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시민은 존엄을 약속받고 진실을 제공받기 때문에 더 나은 삶을 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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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수 기자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