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대응 역량 총동원...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행정안전부가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

또 자치·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추진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지역활력 제고와 자치분권 2.0 완성 ▲데이터와 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등 3대 핵심과제와 16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사회 구현

백신 3차 접종을 위한 전방위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고령층의 백신접종 예약 및 이동을 지원하고,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요양병원·시설의 접종률을 높이도록 한다. 취약시설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점검과 병상·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해 코로나19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아울러 보행자 통행우선권·도로횡단권 명시로 내년 6월 시행되는 ‘보행안전법’에 따라 보행자의 차량에 대한 우선권을 정착하도록 한다.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어린이시설 종사자의 안전교육도 지원한다.

범정부 재난안전예산도 내년에 21조 4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취약지역 예방시설 설치와 민간 다중이용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용 지원 등을 통해 재난대응 인프라를 확충한다.

재난문자 송출권역을 세분화하고 사물인터넷(IoT)센서에 기반한 조기 예·경보를 통해 선제적으로 상황을 관리해 개인 위치에 맞는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 송출되던 재난문자는 내년 하반기부터 읍·면·동 단위로 송출해 재난정보 전달의 정밀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보급을 3만 5000대 추가 확대하고, 통합재난관리센터도 6곳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고,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간접지원 항목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재난복구를 추진한다.

◆ 지역활력 제고…자치분권 2.0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10년 동안 연간 약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입한다.

지역균형뉴딜 국비투자 또한 13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과 지역의 연계를 강화해 2만 8800명 규모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도 시행을 위한 시행령·시스템 준비 등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추진한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3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3만 30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일자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방세 징수유예·감면·규제개선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핀셋지원도 마련한다.

또한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추진하고 시·군·구 특례제도와 중앙지방협력회의,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등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와 함께 정부청사 그린리모델링,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등 탄소중립 선도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의 탄소중립 시책 발굴 지원과 관련 평가지표·정부포상을 확대하며, 주민참여에 기반한 실천운동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 데이터·시스템에 기반한 정부혁신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 등을 활용해 주요 현안의 데이터 분석으로 과학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고, 민간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중점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도 2149개 대폭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5G 정부망 도입과 영상회의 동시접속자 확대 등 비대면 업무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업무환경을 구현한다.

아울러 국민의 활용도가 높은 ‘국민비서’, ‘보조금24’,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의 제공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국민비서’는 휴면예금과 국세고지 발송 등 38종으로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고, 알림 전달 채널도 5종으로 늘린다. 또 ‘보조금24’는 공공기관 2200개를 추가해 총 9970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는 귀농귀촌과 주거 등 16종을 통합 안내·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으로 모바일 신원증명을 구현하고, 공공·민간기관 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제공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또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외에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을 비롯한 국민 참여의 제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온라인 청원시스템 구축으로 청원제도를 본격 실시하는 등 국민 참여도 더욱 활성화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새해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전하는 지역’을 만들어 나가고 빈틈없는 방역체계를 바탕으로 일상회복 연착륙을 추진해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균형발전을 본격화하고, 자치분권 2.0이 지역 현장에 정착하도록 하겠다”면서 “그간의 정부혁신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데이터와 시스템을 근간으로 운영되도록 정부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