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인력 문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내년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은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되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인력 부족, 재해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위험요소에 대한 대비를 강화, 안정적 영농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촌인력 중개를 강화하고 지자체나 지역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고용해 지역 농가에 단기근로 탄력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외국인력의 활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농번기 일용근로 수요가 몰리는 양파·마늘 주산지 중 4곳에 대해서는 ‘기계화 시범모델’을 적용해 인력수요 절감도 병행한다.

또 비료 등 농기자재 수입선 다변화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원료구입자금 지원, 비료할인 공급 등을 통해 업계와 농가 부담 경감에도 나선다. 

농가에 대해 무기질비료 가격 상승분의 80%를 할인해 공급하고 금리인하를 통해 경영 안정을 지원한다. 비료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올해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재해위험 수준에 맞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시·군 단위에서 읍·면 단위로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대비를 내실화한다.

농식품부는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안착과 식량안보 기반 강화로 안정적인 경제회복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실측데이터의 정확도를 높이고 관측데이터의 민간 개방·활용을 통해 수급 예측을 정교화한다. 의무자조금 품목을 26개로 늘리고 경작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기능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계란은 전국 2곳의 공판장에서 경매를 개시해 계란 시장가격이 형성·공표될 수 있도록 가격결정체계를 개선한다.

또 밀·콩 전문생산단지를 확대하고 논콩 단지에는 배수개선·공동선별비 지원(2만톤) 등 연계프로그램을 신규 추진해 국내생산 기반을 지속 확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쌀 공공비축 매입을 45만톤으로 늘리고 국산 밀·콩의 매입 물량을 확대하는 등 식량 비축도 강화한다.

저소득층과 학생·임산부 등 생애주기별 영양 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확대, 농지연금 가입연령 하향 조정, 여성농업인 대상 특수건강검진 등 농촌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도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농상생형 직매장’ 확대, 광역형 로컬푸드 공급체계 확산 등 농촌 시·군과 도시를 연계한 방식으로 로컬푸드 모델을 다각화해 도시와 농촌의 상생기반도 강화한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 완공 등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고 스마트 농업 확산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를 위해 우선 핵심 인프라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4곳을 모두 완공해 청년농들에게는 교육 기회와 임대팜을 지원하고 스마트팜 기업에게는 기술과 제품을 실증할 수 있는 기회를 본격 제공한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성공적 운영과 스마트 농업 확산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스마트농업육성법(가칭)’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인 ‘K-스마트팜’의 해외 수출거점을 기존 카자흐스탄에 이어 베트남에 추가 조성하고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스마트팜 수출지원팀’을 구성해 시장조사, 바이어 발굴·매칭 등 적극적인 수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위해 시범거래 품목·물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축산물 온라인 시범 경매도 개시한다. 2023년 전국단위 통합 온라인거래소 출범을 목표로 마스터 플랜 수립과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도국 식량 직접 지원과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해외 고품질 농식품 시장을 중점 공략, K-농업의 지평을 확대한다. 특히, 딸기·포도 등은 농식품 수출 전용항공기·선복을 추가 확보, 적기에 수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에 기반, 공장·축사 등 농촌 마을 주변의 유해시설을 이전·집적화하는 정비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귀농·귀촌 관련 정보, 서비스 등을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도 개시, 귀농·귀촌 탐색단계부터 정착 이후 적응까지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 현재 산란계 농장에 대해 시범적용하고 있는 질병관리등급제는 적용 축종 확대를 검토하고 계열화사업자에게는 계약농장 방역점검·시정조치 미이행시 패널티를 부여해 계약농가의 관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 농업·농촌 탄소중립 이행 가속화

농식품부는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체계적 이행을 위해 연도별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과제별 세부이행 계획을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농업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논물 관리, 가축 사육방식 등에서 기존 관행적 방식을 개선한다. 친환경농업집적지구를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도 확산시키기로 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해 농업인의 탄소배출 감축 노력에 대해 선택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와 협업을 통한 공동자원화 시설 확충으로 가축분뇨의 에너지화를 확대하고 소 분뇨를 고체연료화해 제철소·발전소의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등 타산업분야 이용을 확대, 가축 분뇨의 처리방법을 개선한다.

농업 생산·유통·가공시설 등에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주민 공동이용시설 에너지절감형 리모델링 등 농촌 마을 RE100 모델 4곳도 발굴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비해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용수관리 스마트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022년은 단계적 일상회복과 경제정상화를 도모하면서 탄소중립 등 미래를 위한 준비도 병행해야 하는 해”라며 “현 정부의 농정 성과가 농업인과 국민들에게 체감되도록 노력하고 경제의 완전한 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로의 이행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