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애로 해소·정책금융 확대... “무역 1조달러 넘어 2조달러 시대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무역 역사상 최단기(299일)에 1조 달러를 돌파한 성과와 의미를 점검하고,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 풀어야 할 수출현장 애로와 미래무역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현재의 수출 회복 모멘텀을 유지하고 글로벌 교역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수출기업과 경제단체, 수출유관기관, 17개 시·도(14개 시·도는 영상 연결) 및 중앙부처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넘어 무역 2조 달러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래의 무역 환경 변화에 대한 한 발 앞선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탄소중립 능동적 동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경제 본격화 등 대외 환경변화 대응 ▲수출물류 애로·원자재 수급 문제 해결 ▲수도권-비수도권 수출산업 균형 등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것은 언제나 무역”이라며 “‘대한민국 무역호’가 무역 2조 달러 시대로의 대항해를 힘차게 계속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손 잡고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과 관련해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총 8번째이지만 기존보다 약 20일 앞당겼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무역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반한 이번 성과는 지난 10년간 갇혀있던 무역 1조 달러의 벽을 확실하게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 제조업의 글로벌 경쟁력 상승과 함께 식품, 화장품 등 신성장 품목의 약진이 두드러진다”며 “지난 3분기까지 중소기업 수출도 역대 최대로 증가했고, 중소기업의 온라인 수출 규모와 참여 기업수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수출 현장애로 해소 및 미래 무역 기반 확충 방안에는 이와 같은 수출 호조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수출 현장의 3대 애로사항인 물류, 원자재 가격, 부품수급에 대한 밀착관리에 나선다.

물류 분야에서는 올 4분기까지 최소 23척 이상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화물기 운항(미주항로)도 올해 1만편까지 늘려 공급할 계획이다. 운임·정책금융 지원은 내년에도 지속 추진한다.

해외 공동물류 센터를 확충하고 소형화주 장기계약 확산과 물류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에 강한 물류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원부자재는 수급관리를 강화하고 가격 상승 부담 완화에 나선다.

할당 관세 지원을 검토하고 원자재 구매자금에 대한 정책금융(수은·무보) 지원 규모를 내년 550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속 통관 지원과 함께 소부장 협력 모델 발굴, 핵심부품 R&D를 확대해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바이오, 농수산식품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맞춤형 애로 해소와 함께 전시사업 정상화도 적극 지원한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기에 전시회 개최 기준 완화를 검토하고 정책자금과 고용유지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2026년까지 전국 전시회 인프라를 2배로 확충하고 지역별 특화산업과 연계한 전문 전시회를 적극 육성한다.

온라인 마켓팅 지원과 맞춤형 금융 지원도 확대한다.

국내 중소기업과 글로벌 기업과 매칭을 지원하는 온라인 글로벌 파트너링 전용관인 GP 전용관과 오픈 이노베이션 구축을 통해 3대 B2B 공공 플랫폼(바이코리아/코트라, 고비즈코리아/중진공, 트레이드코리아/무협)을 고도화하고, 코세페 등과 연계한 온라인 수출 붐을 조성한다.

내년 257조원 이상 규모로 무역금융 공급을 지속 확대하고, 3년 만기 보증상품 도입과 자동차부품·플랜트 등 업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내년 1300개사의 유망 소상공인을 발굴해 수출 성사를 지원하고, 스타트업-글로벌기업간 협력사업 매칭을 위해 전주기 지원도 추진한다.

공급망 리스크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도체 등 핵심 품목 중심으로 공급-수요 매칭, 차세대 신기술 공동개발 등 협력모델을 구체화해 주요국과 공급망 공조체계를 구축한다.

기술별·국가별 특성에 맞는 기술통상전략을 마련하고, 핵심 필수산업 보호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해 신무역안보전략도 수립한다.

디지털·서비스 무역 확대를 위한 기반 구축에도 나선다.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신무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서비스 통계 구축과 실적 인정기준 확대를 추진한다.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하고 전자상거래 전용창고, 스마트 화물터미널 등 공항 인프라를 확충한다. 서비스 산업의 특성에 맞게 서비스 R&D 제도를 개선하고 서비스 수출 신용 보증 대상 업종을 지속 확대한다.


대책 발표 이후 김 총리 주재로 수출기업, 지자체 등과 함께 애로사항과 미래 과제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업들은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예산확대 ▲식품, 콘텐츠 등 새로운 품목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수출전략 마련 필요성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참석한 각 부처 장·차관과 수출유관기관장 등은 건의사항 하나하나에 대해 정부·수출유관기관의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고, 추가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래 무역 기반 확충을 위한 과제들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기업현장의 애로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최단기 무역 1조 달러 달성 성과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