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제주 제2공항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과 제주 제2공항을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인천공항을 연 1억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을 확장하고 활주로를 신설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 향후 5년간(2021~2025년)의 공항정책 추진방향을 담은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안)’을 마련, 최종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포용과 혁신으로 도약하는 사람 중심의 공항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포용적 공항 생태계 조성 ▲국가와 지역경제 성장 견인 ▲신성장 동력 확보로 미래 대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공항관리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환경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 공항 2050 로드맵’을 마련, 정책목표·추진전략 등을 수립·관리한다.

단기적으로는 공항별 탄소중립 시설·운영기법을 개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로는 환경 관리목표 수립 등 과제를 발굴한다.

또 인천공항을 세계 최고수준의 친환경 공항으로 조성하고 4단계 건설사업을 계기로 친환경 공항의 표준모델을 제시한다.

소음정보 공개 등 중장기 소음관리 핵심과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항공기 성능개선, 공간활용 제약 등을 고려한 고도제한 조정에 대비, 추후 국제기준 개정 이슈의 선제적 발굴과 선점도 추진하기로 했다.

셔틀버스, 도로·철도 등 접근교통체계를 점검하고 다른 인프라 개발계획과 연계한 중장기 개선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공항 및 주변지역 간 유기적 연계 개발을 추진해 공항을 지역경제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글로벌 시장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공사·민간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전략과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또 인천공항은 연 1억명 수용이 가능하도록 제2터미널 확장·제4활주로 신설을 추진하고 공항주변 복합관광단지, 업무·숙박·상업 등 공항복합도시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혁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공항기술 발전방향 제시 등 장기 정책목표를 담은 ‘공항 비전 2040’을 수립한다.

생체정보를 활용한 비대면 출입국 수속, 공항 외 수속체계 도입 등 첨단 서비스를 제공하고 ICT를 활용한 원격관제시스템 개발, 무인원격조종시스템의 국제적 기술표준 등도 추진한다.

또 드론·무인기 등 항공교통수단 변화에 대비, 도심형 비행장의 개념·규모·설치기준을 마련하고 항공수요 검증을 위한 항공수요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형 정밀 GPS 위치보정시스템을 구축해 위치오차 개선 정밀 서비스를 전 국토에 제공, 탐지시간을 단축하고 대용량·고속 전송 항공통신인프라를 도입한다.

공항 기반시설별 노후도·성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항시설 성능개선 관련 중장기 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국제기구의 전망치 및 전문 연구기관의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향후 30년간 항공수요 전망치도 제시했다.

단기적(2021~2024)으로는 코로나 이전 수요 회복시기에 대한 국제기구 예측에 근거해 수요를 추정하고 중장기적(2025~2050)으로는 여건 변화에 따라 수요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인구추세·경제 여건에 따라 3개(낙관·중립·위축)의 복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중립 시나리오에 따르면 2050년까지 여객은 연 2.0%(국제선 2.8%·국내선 0.7%), 화물은 연 1.5%(국제선 1.6%·국내선 0.7%) 성장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여객 수요는 2025년 1억 7000만명, 2050년 2억 7000만명으로 추산된다. 화물 수요는 2025년 543만톤, 2050년 787만톤에 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국토부는 추후 2∼3년간 수요 추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계획안에 가덕도 신공항을 여객·화물수요를 24시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으로 건설하는 안을 포함했다.

제주 제2공항은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항공안전 확보, 시설용량 확충 등을 감안해 추진방향을 검토한다.

또 대구공항 이전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민군 공항의 조화로운 운영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항공수요가 적기 처리되도록 계획하기로 했다.

무안공항·광주공항 통합 이전과 관련해서는 무안공항을 서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안공항 시설확충, 접근교통 개선 등 과제를 추진한다.

흑산·백령·서산·울릉공항 등 소형공항도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남부 민간공항 건설, 원주공항 시설 개선, 포천 비행장 내 민항시설 설치 등의 지방 공항시설 추가개발·이전은 장래 항공수요 추이, 주변 개발계획 변경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면서 필요한 시설확충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강구한다.

국토부는 이번 6차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8조 7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5차 계획과 비교하면 5000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계획돼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공항개발 사업들에 중점 투자해 코로나19 이후 항공 수요 회복에 대비하고, 계획 중인 사업들은 항공 수요, 사업 여건 변화와 추진 필요성 등 제반 여건을 종합 고려해 적정 예상 소요를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설확장·유지관리의 경우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등이 시행 중으로 계획기간 내 투자 소요는 약 4조 7000억원이다.

신공항 개발의 경우 계획기간 내 울릉공항, 새만금 신공항 등 건설투자 소요는 약 4조원으로 예상된다.

다만 가덕도 신공항 등 계획단계 사업은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총사업비가 확정된 이후 반영하기로 했다.

재원조달은 제5차 계획과 동일한 조달원칙을 유지하되 국가 재정여건, 공사 투자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필요시 변경을 검토한다.

주종완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국민참여단 운영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포용·성장·혁신 등 우리 공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 및 핵심과제에 반영했다는 점이 이번 계획의 특징”이라며 “향후 공항 정책 신뢰도 제고, 공항 개발 과정에서의 갈등과 이해충돌 최소화, 국민·지역경제에 대한 공항의 기여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