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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고용노동부는 7월 23일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1일까지 의견을 듣는다.이번 개정안은 구직급여 반복수급 및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하여,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유형이 다른 여러
2021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고
보건복지부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앞 단계로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신청 기간은 7월 23일(금)부터 8월 16일(월)까지 25일간이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12년부터 보건복지 분야 사업 중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치매 외래 진료 서비스 적정성 평가 첫 시행, 복지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규 치매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등을 위해 올해부터 치매 질환 외래 진료서비스에 대해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1차 평가는 오는 10월에서 내년 3월까지 평가 대상기간 동안 신규 치매 외래 환자를 진료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모두 9개(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지표 5개) 지표에 대해 평가한다.▲ 적정성 평가기준
표준화 연구 기반 마련... 솔잎으로 대기 오염도 측정 가능
앞으로 별도의 측정기기를 가져갈 수 없거나 대기오염측정소가 없어 측정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솔입을 이용하면 대기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된다.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솔잎을 이용해 대기 오염도를 측정하는 표준화 연구 기반을 최근 마련했다고 21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연구는 대기 중에 떠다니는 납(Pb) 등의 중금속 대기오
G20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한자리에…한정애 장관 참석
주요 20개국 환경·기후·에너지 장관이 한자리에 모여 공조방안을 논의해 생물다양성 증진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환경장관 선언문과 기후·에너지장관선언문을 각각 채택할 예정이다.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한다고 환경부가 21일 밝
장애인용 마스크 제작·접종센터 봉사…거동 불편자에 찾아가는 진단검사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대전의 영웅’으로 청각 장애인용 투명마스크 2만장 등을 제작한 안치용 대전 서구자원봉사협의회 회장을 선정했다.아울러 거동이 불편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가족처럼 챙긴 임미자 대전 서구보건소 진료관리팀장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봉사활동으로 노익장을 보여준 바르게살기운동 유성구협의회 소속 정문길 씨도 함께
친환경 에너지절감형 어선 기술개발...2025년까지 289억 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저탄소·무탄소 어선으로의 전환을 위해 7월부터 에너지절감형 친환경 하이브리드 어선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 연근해어선은 조업 중심의 어선구조·설비를 갖춘 것은 물론, 대부분 디젤기관을 사용하는 설계를 기반으로 건조되어 에너지 효율이 낮고, 질소산화물 등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고비용·저효율 형태를 띠고
2026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종량제쓰레기 직매립 금지
환경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선별이나 소각 없이 매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확정해 7월 6일 공포한다.수도권 3개 시도는 2026년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은 2030년부터 직매립 금지를 시행한다.이에 따라, 종량제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거나 소각한 후 소각재만 매립해야 된다.다만, 수도권은 소각시설 설치를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23종 지속 감소 추세
2008년부터 11년간 측정 결과, 우리나라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Persistent Organic Pollutants, POPs) 23종의 농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기, 수질, 토양, 퇴적물 내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담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 환경 모니터링 백서'를 7월 1일 발간하고, 관련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본격 추진…전국 4개 권역 거점수거센터 구축
현재 임시시설에 보관되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회수·보관하고 민간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수거센터가 마련된다.환경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코엑스에서 열린 배터리 전문 전시회 ‘인터배
한강물환경연구소, 가상현실(VR)로 팔당호 관람 및 체험과정 운영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한강물환경생태관(경기 양평군 소재) 내에 가상현실(VR) 팔당호 체험관을 조성하고, 6월 28일부터 운영한다.한강물환경연구소 내의 한강물환경생태관은 전시 수족관, 오감체험관, 정보 안내기, 생태엽서 만들기 등 기존에 마련된 전시물 공간에서 한강의 물환경과 생태에 관한 더욱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해 가상현실(VR) 기법을 이용한
근로시간 단축 기업 신규채용시 2년간 월 최대 120만원 지원된다.
정부가 5~49인 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과정에서 신규 인력을 채용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대 월 12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규 채용이 어려운 뿌리기업과 지방소재기업에 외국인력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5~49인 기업으로 확대되는 주 52
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ㆍ해안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ㆍ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 낚시행위,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특히 국립
공동주택 화재 인명피해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 추진
공동주택 화재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5년의 화재통계와 사례를 바탕으로 입주민들에게 피난시설의 사용법을 안내하고 옥상 대피로를 개선하는 등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24,604건의 공동주택 화재로 2,410명의 인명피해(사망 308명, 부상 2,102명)와 9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국제해사기구, 앞으로는 운항 중인 선박도 온실가스 감축
6월 10일(목)부터 6월 17일(목)까지 영상회의로 개최된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현재 운항 중인 국제항해선박(이하 ‘현존선’)에도 온실가스(CO2) 배출 규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선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규제는 201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