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항소음 피해지원을 위한 대상 지역을 결정할 때 소음영향 범위에 연접한 건물이나 마을 단위로 공동 생활권이 형성된 지역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또한, 해당 지역에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아동시설은 냉방시설의 전기료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임대를 포함해 신규로 구매한 차량 중 저공해차가 78%(친환경차 71%)를 차지해 전년 대비 2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공공부문 저공해차 및 친환경차의 보유현황과 구매실적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GB에서 택시·전세버스·화물차 차고지에 수소차·전기차 충전소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그동안 국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한 전화상담에 대응하고자 자살예방상담전화와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촘촘한 자살예방상담을 위해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을 총 57명으로 확충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 자원봉사센터(이하 ‘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지난해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안전복지를 강화한 표준어선형에 관한 기준(이하 표준어선형 기준)｣에 따라 건조된 제1호 표준어선이 5월 4일(화) 첫 선을 보인다고 밝혔다. 어선 내 선원실, 화장실 등 복지공간은 조업활동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나, 그간 어선의
정부는 28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2050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제4차 범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전략과 세부 과제를 점검했다.이는 다음달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각 부처의 과제와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정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마련된다.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플라스틱 제로를 향한 첫걸음’을 주제로 올해 제2차 ‘광화문1번가 열린소통포럼(이하 열린소통포럼)’을 28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최되는 제2차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온라인 식품 배송에 사용된 아이스팩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흡수성수지 대신 물·전분 등 친환경 소재 냉매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여전히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의 비중이 약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환경부는 아이스
전남 무안군은 작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영산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수해 쓰레기 7천600여t의 처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수해로 인해 떠내려온 다량의 쓰레기로 인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군의 신속한 대처로 영산강은 큰 피해 없이 원래의 모습을 되찾을 수
정부가 최근 문제가 된 ‘공무원 시보 떡’ 등 공무원의 비합리적 관행을 정기적으로 점검·개선하는 근무혁신을 추진한다.인사혁신처는 일명 ‘꼰대’가 되지 않도록 관리자 스스로 점검하고 ‘새천년 세대’를 이해하는 근무여건 조성에 나서고자 26일부터 ‘2021년 공무원 근무혁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은 4월 23일 오전 서울특별시청에서 만나 수도권매립지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다.이번 면담은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간 4자회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이루어졌다.양측은 수도권 주민들이 폐기물 매립지 문제로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이 현재까지 약 20만명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10차
제철소 용광로 안전밸브(브리더밸브) 개방 시 배출되는 오염물질 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제철소 용광로를 보수할 때 배출되는 먼지 등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내항해 선박의 질소산화물(NOx) 배출기준을 5월 19일(수)부터 강화하여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항해 선박은 2006년 이후 건조된 경우 아래 표의 ‘기준 1’을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