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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19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서도 신청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 온라인 신청부터 시작했는데, 온라인·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접수받는다.이번 방문 신청은 세대주·동일세대 내 가구원·대리인(
출생신고 이전의 미혼부 자녀도 아동수당 지급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출생신고가 어려운 미혼부 자녀의 경우 출생신고 전(前)이라도 일정 요건 충족시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는 미혼부 단체 등을 통해 제기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및 지원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한편 현재 미혼부는 가
환경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17곳 하반기 특별 지도·점검
경기도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수원, 용인, 성남, 안산 등 도내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합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측정대행업체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측정대행업체는 미세먼지, 유해 가스 등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 측정을 대행하는 곳이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는 그 규모에 따라 주 1회에서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오
‘스마트 생태공장’ 친환경 제조공장 선도11개 기업 선정
환경부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 제조공장의 선도모델로 전환할 11개 기업을 스마트 생태공장 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은 그린뉴딜 3대 분야 중 하나인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이번 사업으로 오염물질 배출 비중이 큰 제조공장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오염물질 배출 저감 외에 자
‘1인당 50만원’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12일 개시
적극적 구직의사를 가진 저소득·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이 12일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진행하는데, 지난 9월 1차 신청 접수 결과 총 4만 3866명이 신청했고 지원 자격 심사를 거쳐 총 4만 947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한편 1차 지급
영풍석포제련소 지하수 중금속 외부유출 확인, 차단·정화를 위한 후속조치 진행
최근 영풍석포제련소 부지 지하수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를 조사한 결과, 카드뮴 등 중금속이 공장 외부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여 차단·정화를 위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지난해 4월 제련소 1공장 외부 하천에서 카드뮴 농도가 높게 검출됨에 따라, 그해 8월부터 1년간 1·2공장에 대한 지하수 중금속 오염원인 및 유출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2025년까지 배출권거래제 허용총량 연평균 6억 970만톤 설정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돼 배출권허용총량이 연평균 6억 970만 톤으로 설정됐다.할당계획은 배출권 거래제 참여기업의 온실가스 배출한도와 부문별·업종별 할당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계획으로, 이번 제3차 할당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동안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날 이번 계획이 산업계·전문가 등과
미성년 연예인 권익보호 강화…오디션 투명화·표준계약서 개선
최근 영화 ‘기생충’의 오스카상 수상,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1위 등 한류열풍이 불면서 대중문화예술산업에 종사하는 미성년 연예인·연습생·지망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그에 대한 권익보호가 강화된다.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성년 연예인 등에 대한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제119회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정부업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지원’ 지원금 10월 중 지급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 특별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중된 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초등학생 아동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 사업과 의무교육인 중학교 휴업 및 원격교육에 따른 가정 내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중학생 1인당 15만원을 지원하
한·독 협력…미세플라스틱 등 환경문제 대응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9월 25일 독일연방환경청과 환경현안에 대한 공동연구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한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연구 과정 등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상호이익과 장기적인 협력을 도모할 계획이다.또한, 선진기술 공유와 역량 강화로 양 기관의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하며, 미세플라스틱 등 국제적인 환경
육아·창업공간 갖춘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첫 삽
보육·돌봄 등 육아공간과 창업공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전북 복합혁신센터 착공식이 24일 전주에서 열린다.이번 전북 복합혁신센터 착공은 지난 3월 전북 완주 복합혁신센터 증축에 이어 복합혁신센터의 본격적인 착수를 알리는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올해 내 대부분의 복합혁신센터를 착공할 계획이다.그동안 국토부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시설을 대폭 확충
무급휴직 30일만 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앞으로는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무급휴직을 30일만 실시해도 정부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9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해야 했으나, 개정 이후 30일 이상만 실시해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무급휴직 지
환경오염 야기 '불법 미인증 보일러' 판매업체 형사입건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가 올해 4.3.부터 의무화된 가운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치의무를 어긴 판매업자 3명을 처음으로 형사입건했다. 환경부 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보일러를 유통하는 불법 행위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업자들이다. '20.4.3.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자가 서울시 각 가정에 보일러 교체사업을
취약아동 적극 보호…돌봄 공백·학대 발생 여부 집중점검
최근 초등생 형제가 보호자 부재 중 가정에서 화재 사고를 당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상황에서 위기 아동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방임 등 학대 발생 시 아동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례관리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사고 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취약계층 아동지원,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점검, 학대 대
G20 환경장관, 코로나19 극복 위한 녹색회복 합의
G20 환경장관들이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 정책의 추진, 기후변화 대응, 토양황폐화 방지 및 산호초 보전 등에 대한 환경장관 선언문을 채택해 공동의 의지를 확인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오후 8시(한국 시각)부터 화상회의로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에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했다고 환경부는 17일 밝혔다.▲ 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