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수를 3000개까지 늘리고 녹색제품 총 거래액도 같은해까지 6조 444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환경부는 4일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2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시 내 미세먼지뿐 아니라 CO2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모스월(Moss Wall)'을 개발, 현장 실증을 시작했다.SH공사는 민간전문기업과 협력을 통해 새로 개발 및 특허 출원한 스마트·그린기술 기반의 '스마트 모스월'을 마곡
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하지만 수당은 사실상 동결한다.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환경부는 2023~2025년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 등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자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0학년도 7년 만에 최초
현재 마트에 진열된 생수병의 90% 이상이 플라스틱이지만, 앞으로 마트에서 유리 생수병을 찾기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오는 2030년이 되면 1회용 비닐봉투와 쇼핑백은 모든 업종에서 사라진다.정부는 2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0차 국정현안조정점검
환경부는 향후 5년간 684개 업체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배출권을 할당했다. 또한 ‘탄소중립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고, 탄소중립 과제발굴 및 할당대상업체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 등을 확대한다.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년～2025년)의 할당
내년부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또는 계절관리제로 운행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환경개선부담금을 감면받게 된다.감면액은 배기량, 지역, 차령 등에 따라 1일 약 60원부터 2000원 수준이며, 최대 12만 원이 감면(내년 1월 1일~3월 3
홍남기 부총리는 23일 “일자리는 곧 민생”이라며 “코로나 확산중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청년 일경험 8만명 시행 등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당겨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3차
환경부와 강원도, 춘천시, 한국수자원공사는 17일 오후 강원도청에서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친환경 수열에너지 활성화 방안’의 이행과제 중의 하나로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클러스터’를 탄소중립을 지향하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현재 국민 81.7%가 우리나라 사회보장 수준을 ‘보통이상’이라 생각하고, 향후 5년간 ‘일자리를 통한 빈곤해소 지원’과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꼽았다.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 환경변화에 따른 국민의 사회보장 인식변화와
LG하우시스가 전북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의 자택 개보수를 지원하며 사업역량을 활용한 애국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독립유공자 후손은 전북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故국동완 선생의 손자 국중광 님을 비롯해 故김운서 선생의 손자 김대균 님, 故여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