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충청북도, 음성군과 1월 11일 오전 충북도청(청주시 소재)에서 재활용품 비축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날 투자협약식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조병옥 음성군수,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이 참석해 서명했다.이번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11일(월)부터 2월 5일(금)까지 4주간 선원임금 체불 예방 및 체불 임금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해소 목적의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코로나19로 위축된 청년 고용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신규채용 5만명을 대상으로 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의 참여 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
환경 우려를 낳고 있는 폐기물 수입이 오는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65%, 259만 톤 감소될 전망이다.환경부는 6일 오는 2030년까지 폐금속류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폐기물의 원칙적 수입금지를 목표로, 석탄재·폐지 등 수입량이 많은 10개 품목의 수입금
고용노동부는 6일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했다.이번 공고는 기존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해 이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1일 부터 지급을 개시해 설 명절 전까지 90% 지급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19 백신은 2월 의료진·고령자부터 접종 시작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올해부터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형
오는 7월부터 그동안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며 이 같이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생활밀착형 녹색제품 수를 3000개까지 늘리고 녹색제품 총 거래액도 같은해까지 6조 444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환경부는 4일 녹색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확대 방안을 담은 ‘제4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일자리는 지난해 2만 2396개에서 2만 4896개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 보건복지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20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도시 내 미세먼지뿐 아니라 CO2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스마트 모스월(Moss Wall)'을 개발, 현장 실증을 시작했다.SH공사는 민간전문기업과 협력을 통해 새로 개발 및 특허 출원한 스마트·그린기술 기반의 '스마트 모스월'을 마곡
내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0.9% 인상하지만 수당은 사실상 동결한다.인사혁신처는 2021년 공무원 처우개선 및 수당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대형 트럭과 버스 등 중·대형 상용차도 2023년부터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적용된다.환경부는 2023~2025년 총중량 3.5톤 이상 중·대형 승합·화물차량 등 중·대형 상용차에 적용되는 평균 온실가스 기준을 29일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자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원에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된다.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 1월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은 월 8만 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월 26만 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2020학년도 7년 만에 최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