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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소중립, 못 해낼 것 없다”...2050탄소중립위 출범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탄소중립은 제조업 비중과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우리의 산업구조를 감안하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가 어렵다면 다른 나라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고 다른 나라들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못 해낼 것이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에서 “탄소중립은 인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환경부-식약처, 폐플라스틱 식품용기 재활용 확대 추진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이행 및 국제적 추세에 따른 폐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페트병을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PET)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완료...특고·프리랜서 71만 5000명에 대상
고용노동부는 27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71만 5000명에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지난 26일 지원 요건을 충족한 신규 신청자 4만 3000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일괄 지급함에 따라 지난 3월 먼저 지급한 기수혜자 67만 2000명에 더해 총 71만 5000명에 대한 지원을 마무리
P4G 서울정상회의 시민사회 특별세션…“시민사회 참여로 정의로운 녹색 회복”
전 세계 시민사회 대표들이 P4G 서울정상회의 시민사회 특별세션에서 풀뿌리 시민사회 참여를 통한 정의로운 녹색 회복을 논의했다.환경부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25일 온라인 중계방영 방식으로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시민사회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전했다.이번 행사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유엔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D
탄소중립, 목표·이행시점·수단 등 명확한 지향점 필요...P4G 그린뉴딜 특별 세션
기획재정부는 25일 녹색기후기금(GCF)과 공동으로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그린뉴딜 특별세션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특별세션은 오는 30~31일 열리는 우리나라 최초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P4G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전 부처가 참여한 녹색미래주간(24~29일)의 일환으로 진행됐다.‘그린뉴딜을 통한 녹색경제로의 청정
조류인플루엔자 종료…야생조류와 가금류 연계차단
환경부와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하 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위기단계가 5월 10일 심각에서 관심단계로 낮아졌으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밝혔다.아울러 올겨울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다시 유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선제적 대응으로 발생을 철저히 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전국 지자체 ‘2050 탄소중립 달성’ 다짐...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 개최
전국 모든 지자체가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을 공동으로 개최했다.이날 행사에서 전국의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자체 모두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공무원 교육도 AI 이용 맞춤형으로…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체계’도 구축
앞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맞춤형 공무원 교육이 실시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 혁신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2단계 사업에 착수해 내년 상반기 중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인재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은 지난해부터 3년에 걸쳐 추진 중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효과 높은 공무원 온라인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폐기물 발생량 60% 감축, 2050년 제로화 달성
향후 10년간 해양폐기물 등의 체계적 관리 정책방향과 추진과제 등이 담긴 ‘제1차(2021～2030)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1일(금) 발표하였다.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은 지금까지 「해양환경관리법」의 한 부분으로 규정되어 수거·처리 위주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일관된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폐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본사 ‘노동자 사망사고’ 특별감독
고용노동부는 20일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충남 당진군 소재)에 대해 이날부터 2주간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후 이어서 본사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지난 8일 1열연공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으며, 최근 5년간 매년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대전지방노동청)는 현대제철 당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6만가구 기초생활보장 급여 추가 지원
올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총 6만 2618 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에 따라 생계급여를 새롭게 받게 된 8만 2014 가구 중 6만 2618 가구가 혜택을 받았으며, 연말까지 9만 5000 가구가 더 늘어나 약 15만 7000 가구가 추
친환경 냉매 아이스팩 사용 활성화…탈플라스틱 이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는 1kg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6종 품목에 ‘고흡수성수지가 냉매로 들어있는 아이스팩’이 새롭게 추가되며, 부과요율은 전체 중량 1kg당 313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수준 검토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할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상향수준과 일정 등을 검토하고, 내년 기후대응기금 신설 등 저탄소 전환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또 디지털 경제 분야 협력을 위해 복수국 간 디지털 협정인 ‘디지털경제 동반자협정’(DEPA)의 연내 가입 협상 개시도 추진한다.이번주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보건·방역과 글로벌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한도 300만원으로 증가
정부가 저소득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확대하고,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과 운영 기준도 개정할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13일 ‘가명정보의 제공절차 및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6월 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