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길고양이의 복지를 개선하고 길고양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봄 지침(가이드라인)과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침을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다
# 지난 11월 4일 부산 불꽃축제 때 광안리 해수욕장의 축제지역 모니터링 중 인파밀집 위험도를 알려주는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의 히트맵이 빨갛게 바뀌며 ‘주의’ 단계 위험경보 상황전파 메시지가 전달됐다. 이에 부산시는 경찰·소방과 상호 연락을 주고받으며 현장상황을 지속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법무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는 범죄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행정안전부 등 8개 부처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합동으로 2024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 지역활력타운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지원해 살기좋은 전원마을을
정부가 지난 18일 북한이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무기를 포함한 제재물자 거래와 불법 사이버 활동에 관여한 북한인 8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 들어 14번째이자 올해 12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범죄피해자에게 법률은 물론, 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내년 7월 문을 연다. 법무부는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마련한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내년부터 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 혁신을 이끌 청년농업인 5000명을 모집해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최장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 5억 원 한도 창업자금과 농신보 우대보증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부터 ‘2024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인 청년농업인 선발을
해양경찰청은 “원거리 항·포구 등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방제 작업에 참여하여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방제조치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민간 해양자율방제대가 지역 방제 파수꾼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해양자율방제대는 항·포구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이 새 가족을 찾아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검역탐지견 민간 입양’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내년부터 민간입양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는데, 먼저 1분기 입양을 희망하는 가정은 1월 1일부터 31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6일 ‘가리비 수출을 확대하겠다’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는 현재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하에 그간 지속해 온 방사능검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비의료인이 병원을 개설한 일명 ‘사무장 병원’을 신고했다. 해당 병원은 사무장이 고용된 것처럼 속이기 위해 월급이체 이력을 남기기까지 했으나, 내부 신고자의 증거제출로 사무장이 실질적 병원 운영자임이 밝혀져 요양급여비용 약 32억 8000만 원이 환수됐다. ㄱ씨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 * 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
정부는 현장 상황을 반영한 물가안정을 지원하고 수출·신성장 프로젝트 애로해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에 식품과 사료 원료에 대해 3200억 원 상당의 관세를 인하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418억 원을 투입한다. 수입 오징어 1000톤을 신속 공급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위해 내년부터 규제연구 추진단을 설립·운영하고, 이를 이끌어 갈 추진단장을 공모한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중소형 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
내년부터 경로당에 지원되는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단가가 1곳 연 250만 원에서 269만 원으로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냉방비는 월 11만 5000원에서 16만 5000원으로, 난방비는 월 37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5만 원, 3만 원이 인상된다. 보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