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쌍특검법’에 대해 “두 법률안이 시행된다면, 오히려 공명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고 국정에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제2회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688건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 4일 제18차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847건 중 688건을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중 61건은 보증 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관세청은 올해 국경단계에서 첨단기술 및 전략물자 불법유출 차단을 강화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보호하고 경제안보를 침해하는 행위에 총력 대응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나라의 선도 분야로 꼽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조선, 철강 등에 대한 경쟁국의 기술 탈취 시도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5일 “현재까지 우리 바다의 방사능 농도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안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송 차관은 우리 해역
지난해 전기차 모터 부품을 생산하는 A사는 완성차 업체 볼보로부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로만 전력을 100% 사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 A사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했고 납품 계약은 최종 무산됐다. 볼보와 BMW 등 해외 주요 기업의
양천구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개보조원의 신분 고지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신뢰받는 부동산 중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중개보조원 명찰 패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돼 현장 안내 등의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중개보조원은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지원 단가도 인상하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및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일 올해부터 사각지대 없는 마약류 예방·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1899-0893)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예방교육과 예방·재활 상담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내 상담실도
정부가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집중 추진해 2028년까지 내진율 87%를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100%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30년 경과한 2·3종 시설물(5층 이상 아파트 등)에도 내진성능평가를 의무화하고, 건축물에 내진을 보강하면 용적율과 건폐율을 늘릴
정부의 새해 업무보고가 4일부터 시작됐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해 부처별로 진행된 것과는 달리 주제별로 10여 회 이상 진행된다. 장소는 대통령실이나 청와대 영빈관이 아닌 관련 정책 현장이며, 대통령이 국민·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날 첫 업무보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새해 식품·외식업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최대 3년간 연장을 추진, 가공식품과 외식품목의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10% 상향조치를 2025년 12월까지 2년
올해 하반기부터 입영판정검사 대상자와 현역병모집 신체검사 대상자 전원에 마약검사가 실시된다. 병무청은 병역법을 개정해 입영판정검사 때 기존에 실시하는 신체검사와 심리검사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투약·흡연·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도 할 수 있도록
올해 1월부터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현재 얼굴을 공개하고, 4월에는 도사견과 로트와일러 등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8월부터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인근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10월에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여성가족부는 자녀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예산을 32% 늘린 4679억 원을 투입,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가구를 지난해 8만 5000가구에서 올해 11만 가구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에 소득수준별로 차등해 지원했으나
법무부는 지난 2일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한국형 제시카법)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