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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전면 개편…신속·체계적 위기 극복 지원
공업지역, 전통시장, 상점가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밀집지역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포항 지진, 코로나19 등으로 경기가 침체된 지역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전면 개편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재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공포…1일부터 시행
내달부터 담배 소매인이 부득이하게 청소년임을 알지 못하고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영업정지처분 면제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 변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했을 경우와 청소년이 폭행과 협박으로 담배
유명희 본부장, WTO 사무총장 출사표…“붕괴위기 교역질서 복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지고 WTO 교역질서 및 국제 공조체제 복원 강화 등의 포부를 밝혔다. 유 본부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해 다른나라들의 후보자들과 치열한 경합의 길로 들어선다”면서 “스위스 시간으로 오늘 중 주 제네바대표부를 통해 WTO 일반
한미 국방장관 6·25 70주년 “힘들게 이룩한 평화 지키겠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유지 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악수하는 한미 국방장관 국방부에 따르면 정경두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은 25일 6·25전쟁 70주년 한미 공동발표문을 통해 “힘들게 이룩한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는 확고한 의
서울교통공사, 코로나19에도 안전예산 2311억 늘려 시설 개선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는 하반기까지 6629억 원을 들여 전력설비 등 노후 시설과 노후 전동차 교체, 역사 환경개선 등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안전시설 개선 등에 투입한 예산이 4318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311억 원을 추가로 확보해 예산액을 1.5배 대폭 늘렸다.올해는 신형 전동차 제작에 2243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교체에 나선다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 주재…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 조속한 시행 당부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코로나19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개선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방역당국에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
안전관리 사각지대 없앤다…출렁다리 안전관리 강화방안 등 마련
행정안전부는 23일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안전관리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분야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 처벌
정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신설…별도 계약트랙 마련
정부가 디지털서비스 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디지털서비스에 특화된 전문계약제도를 신설한다. 정부는 23일 열린 제32회 국무회의에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전통시장 490곳 주변도로 석달간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시작되는 26일부터 10월 4일 추석 명절(9월 30일~10월 4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국 490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주차를 최대 2시간 허용한다
‘여성안심앱’ 11월부터 서울·경기 안양서 시범사업 후 내년 전국 확대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과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강력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도시 안전망이 구축된다. 국토교통부와 여성가족부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지자체 호신용
정부,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발표···불법 대출 이자 24%→6% 제한
앞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현 24%에서 6%로 제한된다. 신종 불법사금융 기법 등이 발견되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경고문자가 발송된다. 금융위원회 등
굉음 내며 질주’소음기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7∼8월 특별단속
서울시는 여름철 소음기 등을 불법개조하여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불편이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7월부터 8월까지 소음기 등 불법 튜닝 자동차에 대한 야간 특별단속에 나선다.심야시간 중 주요 민원발생지 등에서 주1회 이상 불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현장▲ 소음방지장치 임의변경특히 여름철에는 야간 창문개방 시간이 길어져 굉음이 주거
2022년 국내 디지털 미디어 시장 10조·글로벌 기업 5곳 육성
정부는 22일 열린 제12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통해 창의적인 젊은이들과 미디어 기업의 혁신적 성장을 지원, 국내 디지털 미디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
방문판매업체 고위험 시설 지정…핵심 방역수칙 반드시 지켜야
23일 18시부터 고위험 시설 지정에 따라 방문판매업체 사업주·종사자, 이용자는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2일
전국 633곳 전통시장과 상점가 ‘대한민국 동행세일’ 동참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진행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에 전국 633곳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동참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서 장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