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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 대책 실효성 발휘 위해 재정 적기에 뒷받침돼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계 경제는 100년전 대공황과 비견되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 위기의 끝과 깊이를 알지 못해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회에 3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시정연설에서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 또한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 모범적인 방역정책을 펼쳐온 우리 경제에 대해 국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금지…적발시 2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5일 시행에 들어가 이달 30일까지였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적용 시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등의 매점매석을 방지하고 시장 공급을 촉진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각 부처 장관 쇼호스트로 출연
다음달 1~3일 비대면 라이브 방식의 ‘대한민국 동행세일 특별행사’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내수활성화 취지가 담긴 특별행사를 서울 숭례문(7월 3일)과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 7월 1~3일)에서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행사 기간 동안 전통시장·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상품을 중심으로 비대면 경제의 핵심
미래형 산업으로 광역경제권 조성…동북아 5위 경제권 도약
국토교통부가 남해안권을 동북아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성장 유도, 교통 인프라의 획기적 확충으로 환황해 및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지로 도약 기반 마련 등 오는 2030년까지의 새로운 청사진을 공개했다.국토부는 지난 5월 제21회 국토정책위원회에서 제시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변경된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은 지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전월세 계약갱신거절 통지 2개월 전까지해야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연장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주택임대차 묵시적 계약갱신거절 통지를 최소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는 해야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30개 부처의 제도와 법규사
경찰청 ‘청소년 정책자문단’ 6월 말부터 11월까지 시범운영…의견 정책 반영
경찰청이 6월 말부터 11월까지 청소년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청소년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을 시범운영한다. 이번 자문단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으로, 특히 학교폭력 예방과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등을 추진할 때 청소년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계획이다
6·25 참전국 출신 장학생 68명에 장기 체류자격 혜택
6·25 전쟁 70주년을 맞아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을 수료한 참전용사 후손 등 참전국 국민 68명에게 취업과 학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준영주 비자가 발급됐다.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유엔 참전용사 후손 장학생과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을 수료한 13개국 국민 68명에게 거주비자(F-2)를 최초로 부여했다.2020년 6월 기준 거주(F-2) 비자를 부여
"택시에도 자전거 단다"…서울시, '자전거를 품은 택시' 7월부터 운행 개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전거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동 서비스에 대한 신규 수요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민 불편 해소와 신규 교통 서비스 도입을 위해 7월 1일부터 ‘자전거를 품은 택시’ 서비스의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자전거는 밀집된 공간을 피해 중장거리 이동이 가능해 언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이동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 공공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온라인 발대식 개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실패를 극복하고 재도전의 희망 이야기를 전하는 ‘2020 실패박람회’ 국민 서포터즈 ‘다시人’ 발대식을 6월 29일(월)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다시人은 다시+人의 합성어로, 2020 실패박람회의 슬로건 ‘다시(다 같이 시작하는 재도전)’에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원래 있던 자리 안(in)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돕는 사
‘환경호르몬 과다 검출’ 아동신발·의류 등 50개 제품에 리콜 명령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700배를 초과한 보행기 보조신발 등 50개 제품들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9일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17개 품목 719개 제품을 조사해 이중 5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KC마크, 제조년월, 사용연령과 같은 표시 의무 등을 위반한 10
구사일생 멸종위기 저어새 5마리, 원서식지에 방사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원장 박용목)은 인천광역시 강화도 갯벌에서 폐사 위기에서 구해낸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 저어새 5마리를 6월 30일 오후 12시부터 야생으로 방사한다.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위기(EN)로 기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4,800여 마리밖에 살지 않는다. 해안 갯벌이나 강 하구에 서식하며, 우리나라 서
정부,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 발표…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추진
금융 소비자의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배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도 대폭 높이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지능화 고도화됨에 따라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강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번 대책이 마련됐다.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은 예방·차단–단속·처벌–피해구제–경각심
고위험 국가에 대한 항만방역 관리 강화…피해 발생시 구상권 검토
정부가 24일부터 부산항에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선박에 승선검역을 실시한다. 또 선박회사에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 하선한 선원에 대해 검역 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여,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은 입항 제한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EU집행위, 한국 혁신성과, 미국·일본 제쳤다…8년 연속 1위
지난해 우리나라의 종합혁신지수가 미국, 일본 등 글로벌 경쟁국을 제치고 8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2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유럽혁신지수(EIS)를 발표했다. EIS는 EU 회원국 27개국과 인접국 영국·스위스·이스라엘·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10개국, 글로벌 경쟁국 한국·미국·캐나다·호주
‘112 긴급신고’와 ‘119 신고’ 2021년부터 앱 하나로 통합
내년부터 경찰청의 ‘112긴급신고’와 소방청의 ‘119신고’ 등 긴급신고를 위한 모바일 앱(APP)이 하나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경찰과 소방,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합하는 ‘긴급신고 통합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양한 긴급신고 앱이 기관별로 운영되면서 신고자가 유형에 따라 개별 앱을 각각 설치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