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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금융·민간자금 참여 뉴딜펀드 조성 적극 검토”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인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흐르게 하는 것을 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5년 연장…병원선 신규 건조
정부가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을 2025년까지 5년 연장한다. 단 대형호텔, 골프장 등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 대신 향후 5년간 실제 투자가 가능한 병원선
방역당국 “국민 협력과 연대로 유행 통제…유급휴가·재택근무 지원방안 확대도”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국내 발생 6개월을 맞아 중환자 대응역량과 전문인력 부족 문제 등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정 본부장은 20일 질병관리본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그간의 국내 현황과 대응 경과를 되짚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언급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
국토부,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총인구 91.8% 도시거주
우리나라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총인구의 91.8%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해 기준 도시지역 인구와 면적 등 현황이 수록된 ‘2019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20일 발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 6210㎢다
정세균 총리 “이라크 내 우리 근로자 특별수송…근로자 안전·건강 보호는 국가의 기본적 책무”
정부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 중인 이라크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근로자들을 국내로 특별수송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이라크 건설현장의 남은 근로자 800여명의 조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이르면 내주부터 특별수송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
박능후 장관 “여름 휴가철, 사람 많은 곳 피해 달라” 당부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올 여름에는 휴가를 떠나더라도 짧은 기간에 사람들이 몰리지 않는 곳을 이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예년 같으면 많은 국민들께서 해수욕장이나 계곡으로 또는 해외로 휴가를 떠났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홍남기 부총리 “세계경제 회복위해 방역·경제 균형 둬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맞은 세계 경제의 회복을 위해 “주요 20개국(G20)이 방역과 경제 간 균형 있는 접근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18일 오후 화상으로 개최된 ‘제3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G20 공조 방향을 제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제금융
국민권익위, 재량규정의 구체화·객관화 42건, 이해충돌방지 장치 마련 41건 등
국민권익위원회가 금년 상반기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제·개정 법령 1010개 중 71개 법령에서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이 발견되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 알권리 보장, 공정성 저해 요인까지 세심하게 평가했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 개선 권고(49개 법령, 103건)보다 약 50%
식약처,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안내… 비말 등 차단하려면 의약외품 확인해야
코로나19 방역대응을 위해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선택을 돕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이 공개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신설 등 마스크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 등을 소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마스크 종류와 사용
정부 “지역별 거리두기, 권역별 위험도 평가 후 단계 조정”
앞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7일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는 인구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하여 수도권, 충청권 등 7개 권역별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논란, 미래세대 위해 해제 않고 계속 보존결정”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간 해제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와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정부 “생활방역지침 실천가능한 내용으로 세심하게 보완·진화시켜 지속 보급”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6개월을 겪으며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에 충실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활방역 조치들이 국민의 일상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역지침을 실천 가능한 내용으로 세심하게 보완하고 진화시켜 지속적으로 보급할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
내년 현역병 입영, 학업·취업 등 일정에 맞춰 희망일자 직접 선택
병무청은 오는 29일부터 ‘2021년도 현역병 입영 본인선택원’ 접수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2021년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본인의 학업, 취업 등 일정에 맞춰 입영희망일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즉시 입영부대도 알 수 있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지난 4월 6일 현역병 대상자들이 입영한 전북 임실 35사단을 방문해 입영 장정들을 격려
한국판 뉴딜 뒷받침…1조원 규모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는 그린뉴딜 분야 등에 투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보건복지부·환경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대한민국펀드 조성·운영계획’을 발표했다. ▲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가
2022년부터 버스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 지급
정부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022년부터 여객·화물운송 등 사업용 수소차에 연료보조금을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사업용 수소차 연료보조금 도입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문재인 대통령이 창원컨벤션센터 인근에서 열린 수소 버스 제막식에 참석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