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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상황점검회의…“비 오는 동안 불필요한 외출·야외 작업 자제를”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 “국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비가 오는 동안의 야외 작업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임차인 정보열람 권한 확대…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 재산권 침해 주장 사실과 달라
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과 임차인
현대자동차그룹, 수해 지역 특별 지원 실시
현대자동차그룹이 집중 호우 및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을 위해 ‘수해 지역 특별 지원’ 활동을 진행한다.이번 수해 지역 특별 지원은 현대자동차그룹이 매년 수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진행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수해 차량 무상 점검 및 피해 차량에 대한 정비 지원은 물론 이재민 피해 복구를 위한 무료 세탁 서비스, 생필품 지원 등을 제공한다.먼저, 현대자동차와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 도약”…‘상생형 해상풍력 모델’ 확산
전북 고창 구시포항에서 약 10km, 부안군 위도에서 약 9㎞ 떨어진 해상에 자리잡은 서남해 해상풍력 실증단지. 이곳엔 3MW 풍력발전기 20기와 해상변전소로 구성된 총 60MW 규모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국내 최대 해상풍력발전단지다.한국전력과 한수원 등 발전 6사가 공동 출자해 올해 1월 준공한 해상풍력 실증단지는 건설, 운영 등 과정에서 1500
문체부, 불법 야영장 집중단속으로 캠핑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한국관광공사(대표 안영배·이하 공사),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과 함께 오는 9월 20일까지 전국 7개 시도, 23개 시·군·구 해수욕장 인근 불법 야영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문체부는 해수욕장 인근에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장이 성행함에 따라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가
정세균 총리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즉시 시행…조례 정비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31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즉시 시행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시행이 늦어진다면 그 사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 등 세입자 피해가 우려되고 오히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여지도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코로나 딛고 경기반등 기대…6월 생산·소비·투자 ‘트리플 증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위축됐던 국내 산업동향이 6월 전산업 4.2%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반등했다. 생산(제조업생산 7.4%↑)·소비(소매판매 2.4%↑)·투자(설비투자 5.4%↑)면에서 ‘트리플 반등’을 이끌어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0년 6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의 생산이 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임대차 신고제도 내년 6월 차질없이 시행”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 증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
청년 디지털 일자리·일경험 지원사업 최대 11만명 지원
30일부터 기업의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과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참여신청 접수(http://www.work.go.kr/youthjob)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만 15~34세)을 신규 채용하려는 근로자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벤처기업, 청년창업기업, 성장유망업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가능)은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7800여개 청년일자리 지원…“코로나19 고용악화 대응”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된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고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30일부터 일자리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신설되는 문화·체육·관광 특화 분야는 미술·공연작품·영화·애니메이션·출판·방송영상·호텔·국제회의·태권도 등으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 3700명, 청년 일경험 4100명 규모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고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우리동네 ‘마을기업’
‘지역’ 주민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곳, 바로 ‘마을기업’이다. 2019년 6월 현재 전국 1592곳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에서는 일반·전통식품을 비롯해 공산품, 홈패션, 유기농 제품의 제조·판매와 카페, 교육,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평
대전·충북 등 6개 시도에 호우경보 발효…범정부적 총력 대응
행정안전부는 호우경보가 6개 시도(경기·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에 발효됨에 따라 30일 새벽 4시 30분을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로 격상 및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발령했다. 행안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부터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상황대응 체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2단계 격상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WTO, 日 수출제한조치 분쟁 ‘패널설치’ 확정
세계무역기구(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29일 스위스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우리 정부 요청에 따라 일본 수출제한조치 분쟁(DS590)에 대한 패널설치를 확정했다.일본은 지난 6월 29일 열린 DSB 회의와 마찬가지로 패널설치에 반대 입장이었으
교통사고 위험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특별점검
정부가 7월 30일부터 8월 4일까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의 관계기관 합동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교통사고가 2건 이상 발생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42개 지역과 화물차, 과속차량 등으로 인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10개 지역 등 총 52곳이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