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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무면허·음주운전 사고 시 보험처리 받지 못한다.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교통사고 감소를 유도하기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14.9조 추경 국회 본회의 통과…코로나19 피해계층 직접지원 늘려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25일 본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포함된 14조9391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백신구입 등 방역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제가 백신 맞아보니 안심…안전성 논란 끝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것과 관련, “제가 맞아보니 안심해도 된다”고 말했다.전날 오전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SNS에 남긴 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간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만 하루와 7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별 탈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어제 밤늦게 미열이 있었는데, 머
스토킹처벌법 ‘최대 징역 5년’,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지속,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5년 이하의 처벌을 받는다.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국회 논의결과 지속적·반복적인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했고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해군 제2함대사령부서 거행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도발’로 희생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제6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이 26일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서 열린다.25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올해 기념식은 2016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최초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호의 첨병으로 제2연평해전 전적비와 참수리 357호정, 천안함 선체 등이 있는 해
재·보궐선거, 탈법·불법 선거운동 철저단속...안전·공정하게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4·7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및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25일 ‘4·7 재·보궐 선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가운데)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 권덕철 보
백신 허위조작정보 유통·생산 즉각 멈춰야…왜곡된 정보는 모두의 안전 위협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5일 “최근 공공연하게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왜곡된 정보를 유통하는 사례가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강 1총괄조정관은 “백신에 대한 허위·조작 정보의 유통 및 생산을 즉각 멈춰 주시기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이와 같은 행위는 국
재·보궐 선거 확진자·자가격리자 선거권 보장...선거일 임시외출 허용
행정안전부는 24일 ‘4·7 재·보궐 선거’에 대해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경우 지난 제21대 총선과 동일하게 선거권을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4·7 재·보궐 선거 안전관리 지원대책’을 보고한 행안부는 서울·부산 등 대도시에서 실시되는 대규모 선거인 점을 고려해 국민이 코로나19로부터 안심하고 투표할 수
화이자 50만회분 도착…정부 믿고 접종, 재·보궐 선거방역 총력 다해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조금 전에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화이자 백신 첫 도입물량 50만 회분이 국내에 도착했다”며 “이번에 들어온 백신은 4월 초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고령층은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민·관협력으로 생명나눔문화 확산
정부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계획을 발표했다.보건복지부는 23일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친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부처와 함께 생명나눔문화를 촉진하고 장기와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9년 9월 9일
문 대통령 부부, AZ 백신 접종 ‘6월 G7 정상회의 참석’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했다.이날은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 첫 날이다.문 대통령의 백신 접종은 오는 6월 영국에서 열리는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필수목적 출국을 위한 예방접종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실화 13건, 성묘객 실화 10건, 건축물 화재 비화
현장성·전문성·다양성 강화…고등·직업교육 혁신 방안 모색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지난 2월 위촉된 제4기 위원과 함께 22일 제4기 출범식 및 제23차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4기 위원은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학부모와 청년, 전·현직 교사 등 현장 전문가와 유·초·중등 및 고등·직업, 디지털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현장성·전문성·다양성을 강화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뒷줄 좌측 네번째),
정지궤도 환경위성 ‘천리안위성 2B호’ 대기질 영상정보 8종 공개
정지궤도 환경위성이 지난해 2월 19일 발사돼 우주궤도상의 점검을 마치고 11월 18일 처음 영상이 공개된 이후 4개월 만인 22일부터 정식으로 영상이 공개된다.이산화질소 농도 등 총 8종의 대기질 정보가 제공 되는데, 하루 평균 8회 아시아 대기질을 관측하며 대기오염물질 발생·이동 영상 산출물 정보를 비롯해 대기질 연구의 기초자료를 내놓는다.환경부와 국립
세계 물의 날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 22일 기념식 개최
정부는 22일 ‘세계 물의 날’을 맞아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라는 주제로 의미를 되새긴다. 환경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부산광역시 벡스코(BEXCO)에서 2021년 ‘세계 물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2021년 세계 물의 날 홍보 포스터‘세계 물의 날’은 인구 증가와 산업화 등으로 수질이 오염되고 전 세계적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자,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