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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지급하면 노동 저하? 금액에 상관없이 86.3% “일 계속”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유인을 떨어뜨려 결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을 방증하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경기연구원은 조사기관 알앤알컨설팅(주)에 의뢰해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 성인 1만 명(경기도민 5,000명 포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0만원 이하 기본소득 지급시 일을 계속하겠다는 응답은 평균 8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누가 얼마나 받나
홑벌이 4인 가구 직장인 기준으로 지난 6월에 건강보험료를 30만8300원을 낸 사람까지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의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받게 된다.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178만명, 최대 200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 7일 이후 방역조치로 인한 사업소득 감소분 등을 지원한다.아울러 상생소비지원금은 2분
방역당국 “풍선효과·휴가철 이동량 증가…4차 유행 지속 확산”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6일 “풍선효과와 휴가철의 이동량 증가로 비수도권의 대도시 및 여행지역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4차 유행이 지속 확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2부본부장은 “최근 1주간 코로나19의 국내발생 확진자는 일 평균 1465.1명으로 직전 한 주간 대비 8.7
55~59세·60~74세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 접종 26일 시작
7월 예방접종 시행계획에 따라 26일부터 55~59세 연령층과 60~74세 사전예약자 중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및 지자체 자율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전국 위탁의료기관 약 1만 3000개소에서 사전예약한 일정에 맞추어 mRNA 백신인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된다”고 설
문체부, 코로나19 극복 위해 2차 추경 2918억 확정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문화·체육·관광 일자리 창출, 소비할인권 등 사업비 1418억이 반영된 올해 제2차 추경 예산 총 2918억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금 1500억 원을 추가 확보하는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문화예술·관광·체육 채용 지
문재인 대통령 “추경, 힘든 국민께 큰 힘…여유있는 분들 양해 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34조 9000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코로나로 지치고 힘든 국민들께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회에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정부안 제출 이후, 코
“AZ-화이자 교차접종, AZ 2회 접종보다 중화항체가 6배 높아”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국립감염병연구소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동일 접종 ▲화이자 백신 동일 접종 ▲(1차)아스트라제네카 백신-(2차)화이자 백신 교차접종의 효과 비교연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연구는 수도권 10개 의료기관 499명의 의료인 대상으로 진행했고 교차접종군(100명)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회 접종군 (199명) 및 화이자 백신
택배업 등록제 도입…종사자 운송위탁계약 6년 보장
생활물류산업의 체계적 관리·육성을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에 등록제가, 자유업이었던 배달·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대행업에 인증제가 도입된다.또 택배 종사자의 일자리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고 라이더와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예술인 1만5000명에 하반기 창작준비금 300만원씩 지원
예술인이 경제적인 이유로 예술 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과 함께 올해 하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이하 창
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 국회 통과…“스포츠 정책 전환 초석”
우리나라 미래 스포츠 정책을 선도할 기틀을 세우기 위한 법적 체계가 마련됐다. 국민 모두가 스포츠와 신체활동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할 권리, 전문 체육인이 생활에 대한 큰 걱정 없이 국가 체육 발전과 국민의 행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국민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을 이어주는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통한 스포츠복지 증진 등 세 가지를 기본 방향으로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로 전환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클라우드 기반 통합관리 운영 환경으로 전환되어 다양한 국민수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행정안전부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클라우드 전환·통합 추진계획’을 7월 27일 발표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모든 정보시스템(10,009개)을 클라우드로 전
초·중·고 학생선수 6만명 대상 폭력피해 전수조사 실시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6일부터 5주 동안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선수 6만여 명을 대상으로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폭력피해 전수조사는 지난해 체육계의 폭력 사안 발생에 따라 최초 실시됐고, 이어 같은 해 12월 발표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에 따라 정례화 됐다.이번 조사는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엄정한 후속조치로 학생선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 “오후 2~5시에는 공사 중지”
정부가 폭염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공사중지를 강력 지도하기로 했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는 25일 부처합동으로 ‘폭염 대비 노동자 긴급 보호대책’을 추진, 평년 대비 고온이 예상되는 8월까지 각 부처의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이행 점검 및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01
34.9조 추경 국회 통과…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
강남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최대 100만 원 긴급 지원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 중인 서울 강남구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피해를 본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경영안정자금을 26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신청받는다.지원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연 매출 1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주된 사업장이 강남구에 소재한 소상공인이다.연 매출 5억 원 미만은 7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