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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전 ‘청년고용률’ 회복 위해 단계별 맞춤 정책 확대
정부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청년고용률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 또 구직과 취업, 창업 등 단계별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확대하기로 했다.우선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구성,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과의 민·관 협업모델 구축에 나선다. 이를 통해 대기업·금융기관·공기업 채용
접종완료자,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증상없으면 자가격리 면제
오는 24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확진자와 밀접접촉 한 경우 증상이 없으면 변이바이러스 여부에 관계없이 자가격리를 면제해 수동감시를 하게 된다.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예방접종 진행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양상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지침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
지역경제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 줄인다…17건 규제혁신
정부가 중소기업 공공조달 검사비용 경감과 커피 전문점 폐기물 처리부담 절감 등의 규제혁신으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 부담을 줄인다.행정안전부는 23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17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 각 부처와 함께 개선하겠다고 밝혔다.행안부는 해마다 지역의 기업, 농어업인, 주민 등이 일선
위기청소년 통합 관리 강화…특별지원 대상 18→24세로 확대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다.여성가족부는 23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수소트램 2023년까지 상용화…친환경 수출상품으로 육성
정부가 차세대 친환경 도시 교통 수단으로 주목받는 수소트램을 2023년까지 상용화하기 위해 대규모 실증 사업에 들어갔다.수소트램 조기 상용화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친환경 수출상품으로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2023년까지 총 사업비 424억원(정부 282억원)을 투자해 수소트램을 상용화하는 수소전기트램실증사업을 착수했다고 밝혔
저소음 항공기 도입 항공사, 국제항공운수권 배분때 인센티브
앞으로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저소음 항공기를 도입한 항공사에 가점이 부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또 공항 주변 소음대책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방음·냉방시설을 직접 설치해주는 대신 현금이나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 최근 열린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된다고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허용…온라인 그루밍도 처벌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24일부터 수소버스에 연료보조금 지급…kg당 3500원
24일부터 사업용 수소버스를 대상으로 kg당 3500원의 연료보조금이 지급된다.국토교통부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고시를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하위 시행령·고시에 수소 연료보조금 지급대상·기준·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공직사회 조직문화 혁신, ‘MZ세대 어벤져스’가 이끈다
행정안전부가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MZ세대 공무원들로 구성된 혁신모임의 성과를 집대성하고 공유·확산하는 ‘정부혁신 어벤져스 활동·성과 경진대회’를 개최한다.이번 경진대회는 공직사회 전반의 조직문화 혁신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중앙부처의 정부혁신 어벤져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MZ세대 혁신모임도 포함해 총 56개 모임이 참여할 계획이다.‘정부혁신 어벤져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으로 특성화고 학생 1403명 취업
고교단계 일학습병행(산학일체형 도제학교)으로 특성화고 학생 1403명이 730개 기업에 취업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62개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도제준비과정(잡마켓)을 운영한 결과, 이번에 취업한 학생들이 9월부터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일학습병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도제준비과정(잡마켓) 운영 중 경주여자정보고의 매칭 박람회
한국, 글로벌 혁신지수 세계 5위…아시아 1위
우리나라가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역대 최고인 세계 5위, 아시아지역에서는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상위 20개국 중 10위에서 5위로 가장 큰 폭으로 순위가 오른 기록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특허청은 23일 UN산하기구인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지난 20일(한국시간) 발표한 글로벌 혁
6·25 전사 국군 유해 68구,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서 고국으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참석을 마치고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오후(현지시간) 한·미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히캄 공군기지 19격납고에서 열린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을 주관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미 6·25전쟁 전사자 유해 인수식을 해외에서 직접 주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번 행사에 앞서 지난 20일 오
기재부 차관 “헝다 우려로 금융시장 변동성 커져…美 FOMC 영향은 제한적”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글로벌 통화 정책 정상화와 그에 따른 디레버리징(부채 감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 헝다그룹과 같은 시장 불안 요인이 갑작스럽게 불거질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우려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대해서는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0%로 상향…“빠르고 강한 회복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델타변이 확산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빠르고 강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판단에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3.8%)보다 0.2%p 상향한 것이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 21일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지방의회 30년, 주민 삶을 바꾼 우수조례 국민이 뽑아주세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민체감도(온라인) 조사’를 9월24일부터 10월3일까지 진행한다.이번 국민체감도 조사는 지난 지방의회 30년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조례와 의정활동 사례 중에서 전문가 심사를 거친 30건의 우수사례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과 평가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우수사례 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