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VE실시간 뉴스
-
“인권위 역할 더욱 중요해져…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청소년 백신 접종 효과 높아…적극 참여해 달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낮은 확진 발생률이 보임에 따라 백신 접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 최근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학생 연령대 감염 양상 분석을 통해 원활한 교육분야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방역조치사항 발굴에 대해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양육비·국가장학금 확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청소
운전능력 측정·평가 도구 개발 R&D 추진... ‘조건부 운전면허’ 개선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자료수집 및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개인별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과학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24일 열린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현황을 점검·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요소수 확보…“단기 수급 문제없어”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비수도권에 준중증병상 267개 추가 행정명령…“효율적 병상 활용”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수도권 환자의 분산 수용과 향후 유행 확대에 대비해 비수도권에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오늘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권 준중증병상 454개 및 중등증병상 692개와 이 외 추가 확보 병상을 확충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대응 국제 기술협력 이끌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출범
해외 우수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을 돕기 위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박진규 1차관을 비롯해 공공연구기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협의체는 탄소 다배출 6개 업종별 공공
한·코스타리카 통상장관 면담…“한·중미 FTA로 교역·투자 활성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24일 서울에서 안드레스 발렌시아노 야무니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4일 서울 힐튼 호텔에서 안드레스 발렌시아노 야무니 코스타리카 대외무역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여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3월 한-중미
2개 이상 지자체 ‘초광역권 계획’ 도입…지방소멸대응기금도 마련
정부가 2개 이상의 지자체 또는 특별자치단체가 지역의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기로 했다.또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이 주도해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국가는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연간 1조원 규모로 도입한다.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역소멸 선제대응
일시 줄었던 요소수 생산량 다시 회복…소비량 크게 웃돌아
지난 주말 일시적으로 줄어든 요소수 생산량이 공장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안정적인 생산량을 회복했다.정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1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국내 요소 및 요소수 생산, 공급 상황을 점검했다.지난 주 평일 하루 평균 소비량을 넘어서며 비교적 안정세를 찾던 요소수 생산량은
숙박시설·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제외업종에 9.4조 패키지 지원
정부가 숙박시설과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9조4000억원의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했다.8조9000억원은 금융 지원을 하고, 올해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전기료·산업재해보험료를 최대 20만원 경감하는 등 부담 경감에 4000억원,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소비 촉진 지원 등 매출 회복과 수요 보강을 위해 1000억원을 각각 쓰기로 했다.정부
회사 체납 국민연금 보험료, 10년 지나도 납부 가능
앞으로 사업장이 체납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한이 10년 지나도 근로자가 이자를 더해 납부하면 가입기간을 인정 받는다.보건복지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 요양병원·시설 등 추가접종 완료”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추가접종에 속도를 높여 26일까지, 늦어도 말까지는 접종을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박 총괄반장은 이어 “22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사전예약을 받고 있다”며 “추가접종 대상이신 분들께서는 사전예약에 적
‘업무 과중’ 보건소 인력 확충…내년 757명 추가
정부가 내년에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업무을 고려해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한다.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이미 536명은 배정 완료했고 나머지 221명은 지역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로 배정하는데, 이에 따
인천교통공사, 재해 없는 안전한 종합교통 공기업으로
인천교통공사는 내년도 1월 27일에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사업장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보 의무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여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3주간 사업장 및 공사에서 운영하는 모든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공사는 인천도시철도 1·2호선 및 7호선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