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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까지 건물·교통·도시 등서 탄소중립 실현
건물, 교통, 도시 등 생활터전과 이동수단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이 나왔다.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내년에 수립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될 국토교통
내년 국산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개발 등에 총 5457억원 지원
정부가 내년 코로나19 치료제·백신개발에 3210억원, 연구·생산 인프라 구축 1193억 원, 방역물품·기기 고도화 364억원, 기초연구 강화 69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모두 5457억원을 투입한다.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국산 백신을 최대 1000만 회분 선구매하고, 치료제 임상시험 수행 전담 생활치료센터를 지정해 재택치료자 임상시
농가 인력 문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제’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내년 농가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 농가의 비료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격 상승분의 80%를 지원하기로 했다.농지연금의 가입 연령은 현행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되고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재생뉴딜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된다.농림축산식
경제성장 뒷받침하고 포용금융 확산…서민 실수요자 보호
금융위원회는 2022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금융안정·금융발전에 기반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포용금융을 확산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금융불균형 선제관리 및 코로나19 대응조치 정상화를 통해 금융안정을 견지하고, 금융제도 혁신 및 금융디지털화 촉진을 통해 금융역동성을 제고할 방침이다.특히 가계부채 증가세를 4~5%대로 정상화하고 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병행한다.
일자리 기회 확대·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완전한 회복’ 뒷받침
고용노동부가 ‘완전한 회복, 활력 있고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목표로 일자리 기회 확대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의 내년도 사업을 추진한다.고용부는 22일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단계적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보다 더 촘촘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또한 가사근로자법 시행과 플랫폼 종사자 등 일하는 사
녹색건축 활성화로 내년 2만 5000개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발맞춰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과 제로에너지건축(ZEB) 등 녹색건축 활성화로 내년에만 약 2만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토교통부는 22일 열린 제22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녹색건축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일자리 창출 방안은 지난 6월 국토부가 발표한 ‘녹색건축 활성화
자율혁신 대학·한계대학으로 분류…유형별로 체계적 관리
앞으로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과 한계대학으로 분류, 대학 유형별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교육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안)’을 발표했다.이번 대응안은 제3기 인구정책 특별전담팀(TF) 과제로 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해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도록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확대 배치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최소한의 필요인력을 제외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를 중증환자 진료 병원에 확대 배치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권 1차장은 “확대되는 병상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와 간호사 등 1200여 명의 의료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중증환자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 플랫폼 만든다
정부가 과학기지, 조사선 등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를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대학 등의 연구 인프라 공동 활용을 촉진하는 중장기 단계별 이행방안을 추진한다.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 중장기 로드맵’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로드맵에 따르면, 먼저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의 공동활용율을 지난해 기준
“12월 사전청약 1만7000호,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는 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만7000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본지구 지정 및 12월분 공공·민간 사전청약 계획’ 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신청에 심각한 우려 표명
정부가 21일 일본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긴급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에 재차 우려를 표명했다.이날 오후 도쿄전력은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하는 ‘후쿠시마 제1원전 특정원자력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안’을 제출했다.이는 실제 오염수 방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7일부터 지급…영업시간 제한 대상부터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오는 27일부터 100만원씩의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방역물품 구매비용은 오는 29일부터 최대 10만원씩, 올해 4분기분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정부
새만금, 재생에너지 시대 막 올라…첫 육상태양광 발전시설 준공
새만금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처음 준공된다.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22일 새만금에서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육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준공식에는 노형욱 국토부 장관,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 소순열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비롯해 산업부, 군산시, 사업시행자 등이 참석한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 건강정보 한곳에 모아 맞춤의료
정부가 오는 2023년까지 본인동의 아래 개인 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을 구축하기로 했다.아울러 개인통합 건강정보를 활용한 맞춤의료서비스와 정밀의료 서비스 제공기반을 갖추고, 의료자료 전자적 발급지원방안과 함께 건강관리서비스 및 유전자검사 등에 비의료기관 참여 기반도 마련해 나간다.보
철도·도로 등 노후 기반시설, 안전등급 ‘보통’ 이상으로 관리
정부가 철도와 도로 등 전국 모든 노후 기반시설의 안전등급을 ‘보통’ 이상으로 관리한다.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3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반시설 관리계획(2021∼2025)’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관리계획에는 부산광역시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의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기반시설의 성능을 개선하는 중장기 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