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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간소화…특별조치법 시행령 통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용이한 절차를 거쳐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수도권 26만가구 공급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면 규제 완화를 통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서울시, 11만호 추가공급… 3040 내집 마련 기회 확대
서울시가 주택시장의 주요 실수요자들로 꼽히지만, 적은 자산규모와 낮은 청약가점, 대출규제로 다각도의 어려움에 직면한 3040 세대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기 위한 분양주택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와 유휴부지 발굴을 통한 복합개발 등을 병행 추진해 ‘28년까지 공공‧민간 분양 물량을 아울러 총 11만호의 주택(공공재개발 2만, 유휴부지
임차인 정보열람 권한 확대…계약갱신청구권으로 집주인 재산권 침해 주장 사실과 달라
앞으로 집주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 당한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의 실주거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관련해 새 제도에 따른 일부 혼선을 우려하는 의견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준비상황을 설명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집주인과 임차인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31일(금) 모델하우스 오픈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달 31일(금) 서울시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서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을 분양한다고 밝혔다.‘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 3-1, 3-4·5블록에 지하 8층~지상 27층, 3개동, 총 1,022세대 규모의 주상복합단지로 조성된다. 아파트 535세대와 도시형생활주택 487세대로 구성되며, 도시형생활주택 487세대가 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법률안…“임대차 신고제도 내년 6월 차질없이 시행”
정부의 국정과제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그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이번 국회를 통해 마침내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됐다.
다주택자, 조정지역 내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시 취득세율 12% 증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강화된다. 또 이사 등으로 인해
국토부, 후보지 34곳 선정…기흥 IC 유휴부지 시범사업 착수
앞으로 나들목(IC)·분기점(JCT) 녹지대 및 폐도 등 고속도로 내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 등으로 급증하는 물류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해 물류 인프라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지(기흥IC 인근 유휴부지) 물류시설 조감도
현대엔지니어링, 과천지식정보타운 6BL에 최대 15층 규모 업무·상업시설 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1,600억 원 규모의 과천지식정보타운 「스마트케이업무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고 29일(수) 밝혔다.「과천 스마트케이업무시설 신축공사」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6BL에 지하 4층~지상 최대 15층 규모, 연면적 4만여 평에 달하는 업무·상업 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공사기간은 착공 후 24개월이다. ‘스마트케이업무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신혼특공 소득기준 완화
오는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신설된다. 또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요건이 완화되는 등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제도를 개선한다.국토교통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행안부, 7·10 이전 계약한 주택, 취득시점 상관없이 기존 취득세율 적용 추진
정부가 7월 10일 이전에 주택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시 종전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 경과조치 부분을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적극 논
LH, 2020 신혼희망타운 특화 놀이터 설계공모로 선정
LH는 신혼희망타운을 최적의 보육환경을 갖춘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특별한 놀이터 설계공모를 시행하고, 그 당선작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LH가 지난 ‘18년부터 신혼희망타운 놀이터 테마로 적용 중인 ‘날씨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365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를 주제로 LH 신혼희망타운만의 새로운 놀이터 모델을 개발하
현대건설, 1조 4천억 원 규모 ‘홍콩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병원’ 공사 수주
현대건설이 1조 4천억 원 규모 홍콩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병원 공사를 수주하는 쾌거를 이루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서도 순항하고 있다.현대건설은 27일(월), 발주처인 홍콩 병원관리국(Hospital Authority)으로부터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병원 공사 낙찰통지서(LOA : Letter of Award)를 접수했다.홍콩 병원관리국(Hospi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1일부터 20년 3차 입주자 모집 시작
국토교통부는 8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모집물량은 총 5,392호로 청년 992호, 신혼부부 4,400호이며, 수도권 2,315호, 지방 3,077호가 공급된다. 8월 중에 입주신청을 하면 청년은 9월, 신혼부부는 10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자는 경제적 여건에 따
LH, 성남시와 수질복원센터 종전부지 공공개발 협약
LH는 23일(목) 성남시청에서 성남시와 ‘성남수질복원센터 부지의 공공개발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92년 준공된 성남수질복원센터 노후화에 따른 관리비용 증대와 악취 등 민원유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시설 이전 및 종전부지 활용에 대한 양 기관의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업무분담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