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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사회복지시설 운영 재개…무더위 쉼터 등은 지자체 판단 후 재개”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9일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지자체별로 위험도를 평가해 약 일주일간의 준비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괄조정관은 “무더위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의 단계적 운영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발생
장애인 지원체계, 이동지원 서비스 확충…개편 2단계 추진
정부가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2단계 추진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를 보충적 기준으로 이동지원 분야에 확대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취약가구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를 최대 급여구간(1구간)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급여 산출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개편
6·17 부동산대책에 담긴 전세대출 규제 시행…3억원 넘는 아파트 사면 전세대출 못받는다
오는 10일 이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산 뒤 다른집에서 전세를 살면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10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공적
K-방역 맞춤형 모델 마련…내년 ODA 예산 4조793억원
정부가 내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19% 늘어난 4조 793억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5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등을 의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또 이날
3차 추경 예산 489억원 확정…기존 대상자 외 14∼18세·62∼64세도 무료예방접종
정부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자를 1900만명으로 확대한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8일 “3차 추경경정예산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시 의료자원 부족이 예상되어 인플루엔자 발생 감소를 위해 예방접종무료지원 대상자를 확대하는 예산 489억원이 확정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분야 소프트웨어 시장 확대 기회 마련”
누구나 자유롭게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이하 KOLASⅢ)을 사용하고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도록 원천소스가 공개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8일 KOLASⅢ과 시스템의 원천소스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KOLASⅢ 초기화면 KOLASⅢ는 공공도서관 자료관리 선진화를 위해 지난 1992년 도스 기반으로 개발돼 현재까지 지속적인 기능개선을 통해 190
국토부, 도시·건설 분야 규제혁신 방안 추진…비대면 경제 확산
정부가 비대면 경제의 확산으로 온라인 소비와 생활물류 증가에 따라 택배 등 관련시설의 설치가 쉬워지도록 입지규제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택배 집·배송시설을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변경없이 바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혁신 전담조직(TF)
경비원 업무 명확히 하고 장기 근로계약 유도…건강보호 지침도 마련
정부는 8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10일 발생한 서울시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경비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 등 갑질을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비원을 보호해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
글로벌 에너지엑스포‘BIXPO 2020’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
한국전력공사는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BIXPO 2020(2020 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행사는 취소하고, 중소기업 판촉지원과 지역상생발전 관련 행사는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했다.BIXPO는 에너지 신기술의 최신 트렌드를 조망할 수 있는 국
한국철도, 코로나19 대응 노하우 세계에 알렸다
한국철도(코레일)가 7일부터 8일까지 열린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국제철도협력기구(OSJD)가 공동 주관한 화상세미나(웨비나, Webinar)에 참여해 철도 분야 코로나 대응 경험을 공유했다.한국철도는 코로나19 발생 후 열차 이용객이 전년대비 30%대로 급감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주중 정상 운행을 유지하
지방재정전략회의 개최…코로나 피해 극복 등 12대 추진과제 선정
정부와 243개 자치단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응해 지방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0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방재정 역할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하고 자치단체 간 지방재정경제 분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K-방역’ 9차 웹세미나로 코로나19 위기 속 선거 경험, 세계와 나눈다.
정부는 8일 오후 4시(한국시간)부터 코로나19 대응 ‘K-방역’ 관련 정책과 경험을 전 세계에 공유하는 제9차 웹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웹세미나는 우리 방역 경험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국제사회와 체계적으로 공유하는 ‘K-방역’시리즈의 마지막 세미나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코로나19 상황 속 선거분야의 정책 및 경험’을 주제로 진행한다. 특히 코로나1
환경부, 엘지전자 등과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전자업계가 제품을 운송할 때 다회용 포장재를 쓰는 시범사업을 펼치며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적극 동참한다. 환경부는 8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LG(엘지)전자 R&D센터에서 엘지전자, 엘지디스플레이,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송대현 엘지전자 사
“전국 교회 방역수칙 위반시 벌금 부과·집합금지 조치”…종사자·이용자에 모두 적용
오는 10일 18시부터 전국 교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교회와 관련된 소모임을 통한 집단감염이 수도권과 호남권 등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례 브
정세균 총리 “전국 교회, 정규예배 외 모임 금지…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최근 감염사례를 분석해 보면 교회의 소규모 모임과 행사로부터 비롯된 경우가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는 전국의 교회를 대상으로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 총리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