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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현장중심 대응체계 강화...조사 거부 과태료 1000만원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
복지부·교육부 ‘학교돌봄터 사업’ 추진… 초등돌봄 확대·운영시간 연장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이번 정책방향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도출을 위해 수립됐다.이에 따라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
대규모 집단감염 감소…개별적 환자 발생은 증가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19일 “2021년 3주차 코로나19 환자 발생은 3822명으로, 전주 대비 1519명이 감소(29% ↓)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이 단장은 “보다 긍정적인 지표는 요양병원, 요양원과 같은 취약시설에서의 발생이 의미 있게 감소(41%↓)한 것”이라며
백신 접종, 관계부처·지자체 협력해 철저 준비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내달 시작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순조롭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배송·보관·접종·사후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질병청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19일 밝혔다.전 장관은 국내 코로나19 환자 발생 1년이 되는 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는 정부와 지자체
아이돌봄서비스 연간 720→840시간으로 확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된다.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
소방서 거짓신고 최대 과태료 200만→500만원으로 상향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다.소방청은 화재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공포,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원, 2회는 400만원, 3회 이상은 500만원
복지부, 설 명절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는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실내 봉안시설 등의 성묘객 분산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이동제한을 고려, 지난해 추석기간에 제공한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sky.15774129.go.kr)’의 기능을 개선해 1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지난해 추석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를 찾은 인원은 23만552명에 달했다.국민 누구나 무
집단감염 줄어든 대신 확진자 접촉 인한 감염 45%까지 높아져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코로나19는 보이지 않는 일상 곳곳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했다.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한 주간 집단감염은 줄어든 대신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45%까지 높아졌다. 주로 가족이나 지인, 직장 동료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
기재부 “백신 5600만명분 2월부터 순차 도입...빠르고 차질 없이 무료접종”
기획재정부는 “현재까지 확보한 5600만 명분의 백신을 2월부터 순차적으로 신속히 도입하고, 빠르고 차질 없이 무료접종이 이뤄지도록 방역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필요한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기재부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올해 기재부 업무계획은 빠르고 견고한 코로나1
환경산업에 4000억 융자, 경제위기 극복·녹색전환 유도
정부가 녹색산업에 정책자금 융자를 확대, 그린뉴딜을 통한 미래 먹거리인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그린 중소기업의 도약을 지원한다.환경부는 18일 올해 4000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을 마련,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을 지원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기업의 녹색전환 확대를 유도한다고 밝혔다.지난해에는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금 2000억 원을 추경으로 긴급 편성해
국산 1호 치료제, 내달초 방역현장 투입 기대
정세균 국무총리는 18일 “오늘 확진자 수가 지난해 11월말 이후 처음으로 300명대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정 총리는 이날 오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확실한 안정세 달성을 다짐하면서 한 주를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또한 정 총리는 “국산 1호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한 식약처의 허가 심사가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었다”며 “안
설 특별 방역기간…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검토
정부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설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다.먼저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
헬스장· 노래방 운영재개...‘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이달 말까지 2주 연장한다. 대신 헬스장 등 실내 운동시설과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도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거리두
문재인 대통령, “다른 나라보다 빠른 11월 집단면역 형성 돨 것”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계획과 관련, “지금 백신은 충분히 빨리 도입되고 있고, 또 충분한 물량이 확보됐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백신접종에 시간도 걸리고, 백신의 유통기간도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순차적으로 도입해서 2월부터 시작해 9월까지는 접종이 필요한 국민들의 1차 접
백신접종, 안심해도 된다…부작용은 정부가 책임·보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에 도입될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한국에서 접종이 시행되는 백신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된다”고 18일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외국에서 백신 임시승인이 났다 해서 한국에서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한국의 기준에 따라서 안전성을 다시 심사하고, 식약처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