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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광역철도망 3배 확대…대도시권 30분대 생활권
오는 2040년까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이 3배 이상으로 확대돼 30분대 생활권이 갖춰진다.또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수소·전기 광역버스로의 100% 전환 등을 함께 추진한다.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7일 향후 20년간 광역교통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을 마련해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내년 3월부터 일반 대학도 온라인 석사 학위과정 운영
정부가 일반대학도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승인 기준안을 마련하고, 지역과 대학이 연계·협력·상생하는 모형을 구축해 지역의 핵심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또한 노인의 사회참여 활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법적·제도적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및 인공지능 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교육
물류애로 해소·정책금융 확대... “무역 1조달러 넘어 2조달러 시대로”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대내외적 환경 속에서도 우리 무역 역사상 최단기(299일)에 1조 달러를 돌파한 성과와 의미를 점검하고, 무역 2조 달러 달성을 위해 풀어야 할 수출현장 애로와 미래무역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정부는 27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무역협회에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를 열고, 현재의 수출 회복 모멘텀을 유
다음달부터 저소득층 ‘재난적의료비’ 최대 80%까지 확대 지원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 부담 의료비에 대해 50%로 일괄 지원해온 현행 지원비율이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80~50%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1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변경 사항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난적의
증산4구역·연신내역 등 4곳,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 첫 지정
정부의 2·4 공급대책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예정지구로 서울 은평구 증산 4구역 등 4곳이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27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선도후보지로 추진중인 증산4구역 및 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4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증산4구역·연신내역·쌍문역동측·방학역 도심복합사업 예정지구지난달 21일 도심복
긴급신고전화 통합 시행 5년…출동시간 3분 43초 줄어
행정안전부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 시행 5년을 맞아 그 간의 운영 성과를 분석한 결과, 신고는 평균 69초 단축(169초→100초)되고 경찰·소방·해경 등의 공동 대응 출동은 평균 3분 43초 단축(7분 46초→4분 3초)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이는 행안부와 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해 신속히 대응
“백신접종 효과 강력…위중증·사망 예방 90%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예방접종을 많이 받을수록 사망과 중증 위험이 낮아지고 유행의 전파도 차단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예방접종의 효과는 국내자료 분석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특히 “국내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의 비교분석에서 완전접종군은 60%대의 감염예방
코로나 의료기관 등에 10월 손실보상금 2806억 지급
정부는 지난 25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오는 28일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 등에 총 2806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기관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레벨4’ 자율주행 기술 선보인다... 복잡한 도로도 알아서 척척
복잡한 도심도로도 알아서 척척 운행하는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국민에 선보이는 행사가 열린다.국토교통부는 2019년부터 진행한 ‘도심도로 자율협력주행 안전·인프라 연구’를 통해 개발한 자율협력주행 기술을 실도로에서 시연한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연구에는 266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KT, 현대모비스, 서울대,
“공공기관 채용 신체검사 비용, 고용주가 부담해야”
공공기관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으며 불합격자가 부담한 신체검사 비용도 환급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공기관 직원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미접종자 코로나 감염시 중증·사망 확률 3~4배 높아”
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백신)미접종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률이라든가 사망 확률이 3~4배 더 높으며, 우리 의료체계에도 큰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류 1총괄조정관은 “아직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언제라도 접종이 가능하니 꼭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바란
겨울철 재난대비 계획 수립... “대설·한파, 수산물 피해 막아라”
해양수산부는 올 겨울 큰 폭의 기온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자연재난으로 인한 해양수산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겨울철 대설·한파 재난대비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6일 밝혔다.겨울철은 수온이 낮아 양식 수산생물이나 시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한파·폭설·풍랑 등 자연재해로 인한 소형선박 사고나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
국민 10명 중 7명 “헌혈은 가치 있어…헌혈자 예우 받아야”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 이상이 평소 헌혈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헌혈을 경험한 경우 다시 헌혈에 참여할 의향도 크고 혈액 안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10명 중 7명은 “헌혈은 불편을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고 자신이 유용하게 느껴지게 하며, 헌혈자는 사회적으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보건복지부는 26일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국내 위탁생산 모더나백신 첫 생산물량 243만회분 이번주 국내 공급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 백신 초도생산물량(PPQ) 243만 5000 회분이 지난 25일 긴급사용승인됨에 따라 이번 주 중에 국내에 도입된다.류근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사 간 백신 위탁생산 계약이 체결됐고, 공급의 안정
“변화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일상으로의 여정이 시작되더라도 방역에 대한 경각심만큼은 오히려 더 높아져야 한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일상회복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자칫 느슨해지기 쉬운 방역망을 가다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