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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늘어난다.올해 6월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 대한 인하분도 인정되고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
방역당국 “추가접종, 선택 아닌 필수…반드시 받아달라”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25일 “추가접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접종이기 때문에 기본접종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났으면 반드시 받아달라”고 당부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김 반장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이 여전히 중요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특히 “국외
석면해체업체 관리 강화…전문인력 반드시 갖춰야
정부가 앞으로 석면해체업체는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두도록 할 방침이다.또한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석면해체 작업을 하지 않은 업체를 집중 점검하고,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자동적으로 등록을 취소한다.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25일 석면해체·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작업’)이 보다 안전하게 이뤄지도록 석면해체업체 및 작
2025년부터 수도권매립지 반입 금지... 건설폐기물 99% 이상 재활용
건설폐기물 감축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건설폐기물의 99% 이상을 재활용하고 2025년부터 건설폐기물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다.환경부는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 및 한국건설자원협회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건설자원협회 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5일
올해 ‘일등어촌’ 체험휴양마을은... 경관·체험·숙박·음식
경남 거제시 다대어촌체험휴양마을과 경남 남해군 이어어촌체험휴양마을이 경관·서비스와 체험, 숙박, 음식 등 4가지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아 ‘일등어촌’으로 뽑혔다.해양수산부는 9월부터 두 달간 어촌체험휴양마을 40곳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 지난 18일 등급 결정 최종 심의를 열어 전 부문에서 1등급을 받은 ‘일등어촌’ 2곳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어
“해외 물류시장 진출 성공 노하우 배워가세요”
해외 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노하우 공유와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장이 마련된다.해양수산부는 26일 ‘2021년 해외 물류시장 진출 우수사례 온라인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해수부는 지난 2011년부터 우리 해운물류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해외 진출 사업의 타당성 조사와 화주·물류
포용적 회복·도약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 개최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개발협력 국제세미나’가 25일 더케이 호텔 서울에서 열렸다. 행사는 유튜브 현장 생중계도 이뤄졌다.국무조정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공동주최하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11주년을 기념하는 ‘개발협력의 날’을 맞아 중견 공여국으로서 한국의 개발협력
“인권위 역할 더욱 중요해져…정부정책 비판도 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을 맞아 “때로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을 요구하는 것도 인권위가 해야 할 몫”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 설립 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앞으로 인권위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대화와 타협, 공감을 이끌고 모두의 인권을 조화롭게 높여나가기
“청소년 백신 접종 효과 높아…적극 참여해 달라”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 낮은 확진 발생률이 보임에 따라 백신 접종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염병 전문가들과 긴급 자문회의를 개최, 최근 코로나19 확진 추세와 학생 연령대 감염 양상 분석을 통해 원활한 교육분야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방역조치사항 발굴에 대해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양육비·국가장학금 확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청소
운전능력 측정·평가 도구 개발 R&D 추진... ‘조건부 운전면허’ 개선
경찰청은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 자료수집 및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개인별 운전능력을 측정하는 과학적 평가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사업(R&D)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24일 열린 제2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현황을 점검·발
미등록 이주아동 필수 사회활동·학습권 보장한다
필수적 사회활동을 위해 미등록 이주아동의 불법체류 사실 통보의무 유예·면제 대상이 확대되고, 국내 재학 중인 미등록 이주아동도 임시식별번호·학생증·재학증명서를 통한 신원확인이 가능해진다.또 국내에서 출생한 모든 외국인아동에 대한 출생등록제가 도입돼 신원확인용으로 활용된다.교육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요소수 확보…“단기 수급 문제없어”
정부가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 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정부는 24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비수도권에 준중증병상 267개 추가 행정명령…“효율적 병상 활용”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수도권 환자의 분산 수용과 향후 유행 확대에 대비해 비수도권에 준중증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오늘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이미 발령된 행정명령에 따라 수도권 준중증병상 454개 및 중등증병상 692개와 이 외 추가 확보 병상을 확충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대응 국제 기술협력 이끌 ‘공공연구기관 협의체’ 출범
해외 우수 기관과의 공동연구 및 기술협력으로 기업들의 탄소중립 대응을 돕기 위한 공공연구기관 협의체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박진규 1차관을 비롯해 공공연구기관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협의체는 탄소 다배출 6개 업종별 공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