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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먹는 약 2개 허가 전망... 코로나19 치료제 신속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고 감염병 대응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백신과 치료제를 신속하게 도입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에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국내에서 정식 허가를 받아 쓰이게 될 전망이다.식약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식약처는 ‘코로나19 극복과 식의약 안전 고도화로 건강 강국 도약
인구감소 대응 역량 총동원... 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
행정안전부가 민생과 방역의 조화를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을 뒷받침하고, 재난안전관리체계를 혁신하기로 했다.또 자치·재정분권을 통해 확충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재원을 바탕으로 균형발전 추진과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는 한편, 데이터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정부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30일 ‘국민이 안전한 나라, 골고루 발
코로나19 위기 극복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산 1호 백신 개발 등에 5457억 원을 투입하고, 포용적 복지국가 안착을 위해 안전한 건강과 의료체계 등을 구축한다. 또한 중앙감염병병원 신축 등으로 감염병 진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550개로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및 인구구조 변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복지부는 30일 ‘2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근거 마련 법개정 추진
앞으로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국가보훈 영역에 포함하고, 국가안보 일선에서 헌신해 국가 지원이 필요한 일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관련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국가보훈처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제대군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현행 제대군인법은 5년 이상 복무하고 전
2024학년도부터 대학 모집인원 10% 이상 사회적배려 대상자 선발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부터 각 대학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의무적으로 모집해야 하며, 지방대학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신입생 충원 여건이 고려됨에 따라 5%까지 지역인재로 대체할 수 있다.교육부는 사회통합전형의 세부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8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사회통합
11월 전산업생산 3.2%↑…17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올해 1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등 모든 부문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에 비해 3.2% 증가했다.특히 전산업생산은 지난해 6월 이후 17개월만에 최대폭 증가를 기록했고, 설비투자도 2014년 11월 이후 7년만에 최대폭인 10.9% 증가하는 등 소매판매를 제외한 생산·투자 등 주요지표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어운선 통계청
“소상공인 중층적 지원방안 차질없이 추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코로나 방역 완벽 제어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일상으로의 복귀’에 가일층 속도내 나가되, 이를 토대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목표대로 완전한 경제 회복과 질서 있는 정상화, 선도형 경제로의 이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올해
전략적 연구기반 확충 넘어 미래 해양영토·자원 선점까지
대한민국 최초의 남극과학기지인 남극세종과학기지, 국내 1호 쇄빙연구선인 아라온호, 5000톤급 이상의 대형 해양과학조사선인 이사부호 등은 모두 해양수산 연구를 위한 우리나라의 주요 연구시설장비로 꼽힌다. 이는 해양연구에 필요한 데이터와 시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극한지와 심해저 등 열악한 해양환경에 접근할 때 단연 필수적인 장비다.▲ 아라온호. (사진=극지연
내년 ‘완전한 경제 정상화’…내수 살리기 대책 살펴보니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는 ‘완전한 경제 정상화’다. 정부는 지난 20일 발표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수 소비 진작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잡았다. 올해 빠른 경기회복 속도 덕분에 민간 소비가 전년 대비 3.5% 증가했지만 업종별로 소비 양극화 현상이 나타난데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대면 서비스 분야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도심복합사업 본궤도…증산4구역 등 7곳 첫 지구 지정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등을 공공이 속도감 있게 개발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처음으로 본 지구를 지정하며 궤도에 올랐다.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 후보지로 추진되는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 등 7곳을 오는 31일 본 지구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사업 추진 후 처음으로 본 지구로 지정되는 후보지
내년 소상공인 6만명 온라인·디지털 전환 지원…905억원 투입
정부가 내년 905억원을 투입, 소상공인 6만명의 온라인·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내년도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하고 1월부터 각 세부 사업별 수행기관 모집 및 참여 희망 소상공인의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21 케이(K)-박람회’ 오프라인 행사장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의
내년부터 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연령 하향 추진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한국사 유효기간과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채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또 일하고 싶은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범정부 인사정책 청년 자문위’를 신설하고,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의 성과를 평가하는 ‘국민심사제’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인사혁신처는 29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열린 공직사회 구
내년부터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가입
내년부터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기사(이하 ‘플랫폼종사자’)들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받게 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새해 1월 1일부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종사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이는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사회 경제적 위기 등으로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일
시·군 단위 도시계획 수립 시 ‘탄소중립’ 방안 검토해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군 단위 도시계획을 짤 때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지침’과 ‘도시개발 업무지침’이 30일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국토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결손 해소…학생 맞춤형 지원 추진
내년부터 유아학비·보육료·저소득층 교육급여와 국가장학금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초중등생 교육결손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튜터링’ 등 학생 맞춤형 지원이 추진된다.또 학부모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초등돌봄이 오후 7시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도 2배로 확대된다.교육부는 29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