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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 원칙’ 온라인 공청회 개최
교육부는 오는 12일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공청회는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 시안을 토대로 학생·학부모·교원 등 교육당사자, 교육기술(에듀테크) 산업체 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발전적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교육
21일부터 검사키트 어린이집 등 무료배포…13일부터 온라인 판매금지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어린이·노약자 등 코로나19 감염취약 대상에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배포한다.이에 앞서 13일부터는 검사키트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 약국과 편의점 등으로 판매처를 한정하고 가격 제한을 추진해 시장 교란행위를 원천 방지한다.또한 수출 사전승인제를 통해 국내 공급량을 최대한 확대해 남은 2월 동안 약 7080만개가, 3월에는 총
긴급대응팀 운영·전담인력 배치…“학교 방역부담 최소화”
각 학교별로 신속하게 접촉자 분류 조치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교육부는 지난 10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6차 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열어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학교 방역체계의 안착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
“신속항원검사 키트 안정적 공급…최고가격제 도입까지 검토”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면서 “이에 대해 최고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총리는 “큰 틀에서의 (의료·방역체계)개편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다. 이제부터는 빈틈없는 ‘실행’과 끊임없는 ‘보완’이 남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개편된
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일부 탐방로 5월까지 통제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이달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3개월간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구간 611곳 중 봄철 산불발생 위험성이 높은 탐방로 106곳을 전면 통제한다고 10일 밝혔다.전면 통제되는 탐방로 106곳은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으로 구간의 총 길이는 435㎞이다.아울러 길이 246km에 이르는 탐방로 27곳도 탐방여건과 산불
올해 지역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51개 선정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와 함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지자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과 국민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1년간 지역 현장의 건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2022년도 지역 경제·민생현장 규제개선 과제’ 4개 분야 51건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특히 올해 규제혁신 과제는 코
노바백스 백신 접종 14일 시작…병원·시설 고위험군부터
오는 14일부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의 병원·시설 내 자체접종 및 방문접종이 시작된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노바백스 백신 55만 1000회분이 안동 공장에서 출고됐고, 내일 추가로 29만 4000회분이 출고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노바백스 백신은)18세 이상 연령의 미접종자에 대한 기초
제4기 인구정책 TF, 초저출산 대응 포함 4대 분야 논의
이달 중 출범할 제4기 인구정책 TF는 출산율의 하락폭과 속도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초저출산 대응’ 분야를 포함해 4대 분야를 논의과제로 삼고, 인구변화 충격현실화 가능 시점에 따른 시급성을 고려해 대응시기를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3단계는 5년내 대응이 시급한 단기, 10년내 가시적 성과가 필요한 중기, 10년 후 충
올해부터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확대…연 20만→30만원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중산 서민·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인상하기로 했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경차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한다고 10일 밝혔다.1세대 1경차 소유자가 유류구매카드로 경차연료를 구입하는 경우 휘발유·경유는 리터당 250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 LPG는
“정부, 자립준비청년 꿈 찾아 이룰수 있도록 도울 것”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자립준비청년들을 진정으로 자립하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를 갖고 “자립준비청년 지원 대책의 궁극적 목표는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당당한 주역으로 성장시키는 것이다. 든든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함께 잘사는 세상에 대한 꿈과 희망을 키워
이제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해진다... 4월 시범실시 예정
행정안전부는 2월 10일(목) 서울시 중구 SKT타워에서 SK텔레콤, 케이티, LG유플러스와 함께‘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
국립묘지 안장 예우·품격 높인다…친환경 유골함·자연장 확대
앞으로 국립묘지의 배수시설과 유골함 등을 개선하고 안장방식에 친환경 자연장을 추가 조성해 유족의 선택권을 확대하기로 했다.또 ‘안장자 위치 찾기’ 시스템을 민간포털사이트와 연계해 휴대전화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안장자 공적 정보에 참전·훈장 내용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국가보훈처는 10일 국립묘지의 안장자 예우와 안장서비스 품격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국제 곡물 시장 점검·대응 논의
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국내 영향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산 곡물 공급 상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일 농촌경제연구원 오송관측센터 대회의실에서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 주재로 ‘국제곡물 수급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최근 국제곡물 시장 동향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 43년만에 폐지…e-스포츠 운영 기업도 세제 혜택
다음달부터 5000달러로 정해진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만에 폐지된다. 또, 리그오브레전드(LoL) 등 e-스포츠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 발표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공포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지침’ 마련…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도
정부가 디지털 대전환의 흐름 속 지역균형 성장을 위해 지자체 간 공유·협력을 지원하기로 했다.또 장애인의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과 대학 내 장애대학(원)생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시대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정책 추진방안’과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