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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정상외교 141차례…“글로벌 선도국가 위상 높여”
정부가 지난 5년간 140여 차례의 정상외교를 통한 인프라·방산·공급망 분야 해외 진출 지원과 기후변화, 보건·백신협력 등 글로벌 현안 대응 등에 대한 성과를 점검했다.외교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5년간의 ‘문재인정부 정상외교 후속조치 추진성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보고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이
신산업 수요 맞춤 자격제도 만든다…민간자격 등록갱신 도입
앞으로 산업계가 자격정책 설계 및 자격제도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고, 새로운 숙련수요를 바탕으로 자격이 신설·관리된다.또 민간자격 등록갱신제가 도입되고 한국형 국가역량체계 활용 확대·산업별역량체계 구축 및 확산·국가직무능력표준 보완 등을 통한 역량기반 자격제도가 운영된다.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자격정책의 효
한반도 서식 생물종 5만 6248종 확인…지난해 1820종 추가
현재 한반도에서 서식하고 있는 동·식물 및 미생물 등 생물이 5만 6248종인 것으로 확인됐다.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을 집계한 결과,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수가 지난해보다 1820종 늘어난 총 5만 6248종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996년부터 척추동
귀농·귀촌 체험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모집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귀농·귀촌 체험 프로그램인 ‘2022년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에서 최장 6개월 동안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 등을 체험하고 지역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귀농귀촌 누리집(www.returnfarm.com) 메인
2024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폐지…“‘학종’ 불공정 배제”
2024학년도부터 대학 입학전형 자료 중 자기소개서가 제외된다. 또 비수도권 소재 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에 입학하는 30세 이상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원 외 전형이 신설되고 대학원 정원 증원 요건도 완화된다.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
청년 일자리 늘리고 안전망 강화…창업활동도 활성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32개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총 24조 6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376개 과제를 추진한다.지난해 보다 68개의 과제가 늘었고 예산 규모는 약 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를 통해 청년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지원을 대폭 확대해 이들이 미래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한다.이중 일자리 분야에서는 코로나19
16조9000억 추경 국회 통과…23일부터 332만명에 방역지원금 300만원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또 방과후강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프리랜서, 법인 택시·버스 기사, 저소득 예술인 등에도 지원금이 지급된다.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우크라이나 주권 존중돼야…한국, 평화적 해결 노력 동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존은 존중돼야 한다”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2022년도 국가안전보장회의 및 대외경제안보
특고·프리랜서 68만명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949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은 특고·프리랜서 등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먼저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
복지부, 추경으로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5636억원 확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대응해 치료병상 2만 5000개의 안정적 확보·운영을 위한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 4300억 원이 추가 확보됐다.또한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등 약 600만 명을 대상으로 주 1~2회 신속항원검사키트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기관 돌봄종사자는 1인당 20만 원을 한시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국회서 의결된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
개학 후 2주 ‘새 학기 적응주간’…단축·원격수업 등 탄력 운영 가능
새로운 학교 방역체계에서 새 학기 학교방역과 학사운영 준비를 지원하고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이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 체제로 전환된다.교육부는 이를 위해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지원단’을 가동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교육부 대책반 회의를 21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여 40대 기저질환자까지 확대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여대상을 40대 기저질환자까지 가능하도록 연령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다만 기저질환자의 범위는 일부 조정해 투여대상자의 범위를 체질량지수 ‘25이상’에서 ‘30이상’으로 변경해 위험도 높은 환자에게 투여를 집중할 방침이다.또한 오는 25일부터는 호흡기클리닉과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도 먹는
“오미크론 정점 2월말∼3월…신규확진 14만∼27만명 달할 듯”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21일 “코로나19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시기는 2월 말~3월 중으로 폭넓게 예측됐으며, 유행의 규모 또한 (하루 신규확진자가)14만~27만 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말했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정 본부장은 “국내외 연구진들이 수행한 향후 발생 예측을 종합한 결과, 3월 초 일일 확진자가
내년까지 철도역사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10곳 조성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총 10개소가 조성된다.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철도어린이집 조성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노형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모두 독도체험관 구축…독도교육 활성화
올해 전국 17개 시도별 독도체험관이 구축되고, 학교에서는 연중 한 주 동안 ‘독도교육주간’이 운영된다.교육부는 학생, 교원 등 전 국민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2022년 독도교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한다고 21일 밝혔다.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독도 체험 기반을 완성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