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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6100원 인상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53만원, 하한액은 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6% 인상된다.이에 일부 가입자는 보험료가 인상됨에 따라 연금급여액 산정에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연금수급 시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지난해와 달라지는 것들.이번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의 기준
매장내 1회용품 사용 제한, 과태료 대신 계도 방침
환경부가 다음달 1일부터 재개되는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단속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1회용품 사용을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환경부 설명했다.앞서 환경부는 지난 1월 5일 한시적으로 허
‘다문화 수용성’ 연령 낮을수록 높아…성인·청소년 격차 더 커져
지난해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 2018년 대비 청소년은 상승하고 성인은 하락해 청소년과 성인 간의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국민 다문화수용성 조사’는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국민의 다문화수용성 정도를 파악해 정책수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 등 추가대책 내달 5일 확정”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20%인 유류세의 인하폭 확대 여부를 다음 달 확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
사망사고 고위험 650개 기업 기획감독…현장별 최소 3일 이상
고용노동부가 30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건설업을 제외한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에 대해 최소 3일 이상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감독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여부 전반을 감독하고, 기업 본사의 점검내용 및 조치결과를 확인해 미흡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경영책임자가 본사 전담조직을 통해 현장의 안전조치가 준수되고 있는 것
요양시설 확진자는 경증이라도 입원…돌봄인력 격리 3일까지 단축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경우 경증이라도 65세 이상 기저질환자는 병원으로 이송해 입원치료를 하도록 배정원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손 반장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관리 강화로 집단발생은 3월 첫째 주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확진자 수와 사망원인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부, 러 극동지역 체류국민 귀국 위해 특별 여객선 운항 지원
정부가 러시아 극동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30일 블라디보스톡-동해 노선 특별 여객선 운항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별 여객선 이스턴드림호. (사진=외교부)정부는 “이번 특별 여객선은 30일 오후 1시 블라디보스톡항을 출발해 31일 오후 1시 동해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블라디보스톡 교민 외에도 인근 사할린주와 하바롭스크주 교민들 73명
“전반적으로 확진자 감소…요일 효과에 따라 다소 변동”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30일 “요일 효과에 따라 확진자 수는 다소 변동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확진자 발생 자체는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손 반장은 “2주 전인 3월 셋째 주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만 5000명 수준이었고, 그 이후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BA.2 변이 확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444가구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2022년도 제1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모집물량은 청년형 1828가구, 신혼부부형 4616가구 등 총 6444가구 규모이며 지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이 4157가구, 지방이 2287가구다.세부 지역별로 보면 인천(1690가구)과 서울(1669가구)의 공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 캠퍼스 혁신파크 대학 2곳 추가 공모
정부가 혁신 스타트업의 산실이 될 대학 2곳을 추가로 선정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비와 기업 입주공간 건축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한다.교육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통해 대학을 지역성장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2022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입지가 좋은 대학의 유휴부지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지역혁신·일자리 창출 거점 ‘재탄생’
노후 산업단지가 지역혁신과 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재탄생한다.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30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를 공동 개최해 지난해 3월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으로 예비 선정된 부산·울산·경기·전북·경남 등 5개 지역의 혁신계획을 보고하고, 이 지역 17곳 산업단지를 포함한 22곳을 경쟁력강화사업지구로 지정·의결했다고 밝혔다.산업단지 대개
“최근 방역정책 폄하 지나쳐…전쟁 중엔 내부 단합 중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30일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방역정책에 대한 폄하가 지나치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 정부의 방역정책 자체에 대한 비판이 지나쳐서 국민들의 눈물겨운 연대와 협력으로 이룬 방역의 성과 자체가 폄하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
매년 늘어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경찰, 대응 종합계획 마련
경찰청이 최근 사기범죄가 조직화·지능화되면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다중피해사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대응강화에 나선다.‘다중피해사기’는 전화금융사기·사이버사기·유사수신·범죄단체 등 조직적 사기를 통칭하는 것으로, 최근 이같은 사기범죄 발생은 지난 2018년 26만 7419에서 지난해 29만 2042건 등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특히 각종
내 행정정보 조회 내역, 국민비서 ‘구삐’가 알려준다
앞으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구삐’가 해당 내역을 알려준다.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민원을 신청하면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국민에게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본인정보 조회내역(행정정보 공동이용) 카카오톡 알림서비스 이용절차행정정보 공
서산 가로림만 등 4곳서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추진
해양수산부는 올해 갯벌 식생 복원사업 신규 대상지로 전남 신안군 북부권역과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충남 태안군 근소만, 충남 서산시 가로림만 등 4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갯벌 식생 복원사업은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 군락지를 갯벌 상부에 복원해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회복하고 탄소흡수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해수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