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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되고 봉투는 못사? 황당규제 10건 살펴보니
#A아동은 편의점에서 아동급식카드로 도시락, 물 등을 살 때 이를 담을 봉투는 같이 살 수 없다. 현재는 아동급식카드로 식품은 구매할 수 있지만 비식품인 봉투는 구입할 수 없다. #B씨는 주민센터에 고령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경우 교통카드를 지급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거동이 어려운 80대 아버지의 운전면허를 대리반납하기 위해 주민센터를 찾았다. 그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 착수…실시계획 승인
신한울 3·4호기 부지공사가 본격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세종시 산업부 청사에서 제73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울원자력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가 오는 16일 실시계획 승인 고시를 관보에 개재하면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부지 정지 공사에 착수한다. 또 지난 3월 두산에너빌
하자있는 중고거래 물품, 환불 길 넓어진다
앞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중고물품들 중 국내·외 리콜 내역 등의 정보가 제공될 전망이다. 또 중고물품 거래로 생긴 분쟁 해결기준이 마련돼 이용자 간 원만한 합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
5년간 5000만 원 목돈 마련…청년도약계좌 15일 출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가 15일 출시된다. 만 19-34세 청년들이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청년도약계좌 취급 12개 은행과 서민금융진흥원 간 청년도약계좌 출시 및 운영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수산물 안전 소통 강화…해수부,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 운영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민 안심 상황관리반’을 운영하고 권역별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해수부는 12일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 수산물의 안전함을 알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통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수산물안전관리과 중심의 기존 조직을 ‘국민 안심 상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
엠폭스 발생 소폭 감소 중…“감시체계 지속 유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엠폭스 발생과 관련, 5월 3주 이후 증감을 반복하며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고위험군에 대한 감시와 주의가 계속 필요한 상황이라고 12일 밝혔다. 이에 엠폭스 자문단을 구성해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고위험군 예방접종 확대 및 2차 접종에 따른 수요 증가에 대비해 3세대 백신 2만도즈를 추가 도입해 공급할 예정이다. 한편 고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5월 노동시장 동향
2023년 5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1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만 6천명(+2.5%) 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12천명), 보건복지(+101천명), 숙박음식(+52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38천명), 정보통신(+35천명) 등에서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수출 및 내수 출하 부진 등 어려운 고용 여건 속에서 증가하고 있으
서울시,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꿀정보 확인하세요''
서울시는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각 대상별로 서울시민이라면 받을 수 있는 주요 정책과 생활 맞춤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당신에게 맞춘-2023 서울사용설명서’ 온라인 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이달 12일(월)부터 다음달 7월 11일(화)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개개인별 연령대와 관심사에 따라 생애주기에 해당하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 연금 대상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
올해 9월부터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된다.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기존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정도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월 25일 국회는 부양가족·유족연금 지급 대상의 장애 인정 기준을 기존 ‘국민연금법의 장애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 참고하세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를 주요 건설업체,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건설현장에 배포하고, 철저한 건설현장안전관리를 당부했다. 올해는 엘니뇨 영향으로 남부지방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 태풍도 대비해야 한다. "장마철 건설현장 안전보건 길잡이"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및 굴착면 무너짐, 태풍·강풍 등으로 인한
더리본 등 12개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획득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12개 기업들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9일 밝혔다. 신규 인증은 더리본㈜이, 교보생명보험㈜ 등 11개사는 재 인증을 받았다. CCM인증은 기업이 모든 경영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한국소비자원이 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공정위가 인증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 발족…늘봄학교 정책 개선 제시
교육부는 9일 늘봄학교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교육돌봄연구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14명의 학계 및 현장 전문가가 참가하며 교육·돌봄을 비롯해 복지, 인구, 정신건강, 건축, 기업 등 다방면의 전문가로 안배됐다. 미래교육돌봄연구회는 늘봄학교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한다…‘민·관 협의체 출범’
안전한 배달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소화물배송업(배달업) 사고 감축 등을 위해 업계 및 라이더 단체,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보험업계 등과 ‘배달업 안전교육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업 성장과 함께 배달업 종사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 피해도 잇달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협상 타결…한국, 최초 가입국
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중남미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