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높은 구직의 벽에 막혀 사회진입이 지체되고 있는 청년들에게 매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해 취업과 진로 모색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청년수당’을 올해 2만 명에게 지원한다.
서울시는 올해 달라지는 ‘청년수당’ 4가지를 소개하고, 3월 14일(월) 오전 10시~3월 23일(수) 오후 5시 서울청년포털(https://youth.seoul.go.kr/youth/)을 통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온라인 신청만 가능) 첫 지급일은 4월 29일(금)이다.
올해 청년수당의 달라지는 4가지 중 첫째는, 요건 가운데 ‘졸업 후 2년 경과’ 조건을 폐지해 신청 문턱을 대폭 낮춘다. 코로나19로 악화된 취업난 속에서 졸업과 동시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사회초년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청년들이 적기에 취업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졸업 후 2년 경과’ 요건이 폐지됨에 따라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고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만 19~34세 청년(중위소득 150% 이하)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미취업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로 판단된다. 다만, 단기근로 청년의 경우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취업자임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요건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이는 지급된 청년수당이 대상자의 소득으로 계산돼 기존의 취약계층 혜택에서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청년수당 지급을 넘어서 참여자들의 니즈(Needs)에 맞는 서울시 청년정책과 사업을 연계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한다. 예컨대, 재테크에 관심 있는 청년은 재테크 교육·상담을 해주는 ‘영테크’ 사업에, 코로나 상황 장기화로 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심층 심리상담을 해주는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미취업 청년 및 집 밖에 나오지 않는 고립과 은둔청년은 네트워크 형성과 취미·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다.
셋째, 주 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를 우선 선정한다. 열심히 노력하는 ‘일’하는 청년들이 꿈을 향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21년 통계청 조사 결과,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
넷째, 시는 신청 접수 단계부터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 이것을 토대로 영테크 등 시 청년 정책·프로그램을 연계해 주고, 주거지 근처의 권역별 청년센터 ‘오랑’을 통해 청년이 현재 직면한 상황에 따른 맞춤형 상담도 지원한다. 사업 종료 후에도 참여자의 관심과 현황을 파악해서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
기존엔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는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운영하는 또래상담, 원데이클래스 등 일회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올해부터는 시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연계해 1년 단위로 지원한다.(참여 프로그램별로 시작·종료 시기 상이)
기존엔 청년들에게 서울시 청년 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제공했다면, 올해는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한편, 2016년에 처음 시행돼 올해 7년차에 접어든 서울시 ‘청년수당’ 은 작년까지 총 7만 2천여 명의 미취업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위한 노력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해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등 청년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는 대표사업으로 자리매김했다. '20년 청년수당 참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52.8%)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 2020년, 2021년 참여자 조사·분석’(2021.12.,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 따르면, 2020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가운데 총 5,008명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이 중 52.8%(약 2,644명)이 취·창업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정규직 비율도 70.0%로 조사됐다. 2021년 기준 전국의 정규직 노동자 비율인 61.6%를 웃돌아 청년수당이 안정적인 직장으로의 취업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21년 청년수당 참여자 중 설문조사에 응답한 4,829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들의 대부분인 97.8%가 청년수당이 자신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하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청년수당 참여로 인해 서울시 타 정책에 대한 관심이 상승했다는 반응도 83%로 매우 높았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지금까지 청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 추진하는 ‘청년수당 시즌2’에서는 단순히 현금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의 니즈를 파악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르바이트 등 열심히 땀 흘리는 청년을 우선 선정하는 것도 의미를 두고 싶다.”며 “새로워진 청년수당이 청년들의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의미 있는 주춧돌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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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
